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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박순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03.30
수록지명
行政論叢. 제47권 제1호 (2009년 3월), pp.101-13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90634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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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박순애 1

〈요약〉 1

I. 서론 2

II. 민간위탁의 개념 및 연구모형 4

1. 민간위탁과 유사개념 4

2. 민간위탁의 단계 및 성과측정 5

3. 연구의 분석틀 및 최근 연구동향 6

III. 민간위탁 단계별 연구 내용분석 8

1. 민간위탁 여부 결정단계 8

2. 수탁과정 단계 10

3. 위탁관리 및 사후 단계 13

IV. 민간위탁 문제점 극복방안 내용분석 17

1. 환경적 측면 17

2. 행위자 측면 18

3. 계약 측면 19

V.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22

참고문헌 25

Abstract 31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론의 관점에서 민간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국내외 관련 연구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술논문 검색서비스를 통해 '민간위탁' 관련 주제어로 22편의 국내논문과 53편의 국외논문을 선정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첫째, 위탁여부 결정단계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요인이 작용하며, 수탁관리단계에서는 입찰과정, 계약내용, 내부저항의 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관리 및 사후단계에서는 성과평가와 관리감독, 그리고 종결 및 재계약에 관한 고려사항이 제시되었다. 둘째,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은 서비스유형에 따른 전략적 접근, 정보공유, 대리인 문제와 신뢰 구축, 계약내용의 명확화와 경쟁성 확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셋째, 향후 연구주제로 서비스 유형과 민간위탁 성과, 민간위탁에 대한 기관 내부저항, 위탁 후 근로자의 작업환경 변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공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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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 홍준형 pp.1-2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숙의거버넌스와 합의형성 제도설계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홍성만 ;이종원 pp.21-4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표준화 정책 박상인 pp.47-6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DEA를 이용한 지방개발공사의 재무효율성 평가 이상철 pp.71-10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박순애 pp.101-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조직 내 팀제운영의 실질성과 팀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오시영 ;김병섭 pp.133-15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외생변수의 존재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평가 :두 모형의 적용을 통한 비교분석 강은숙 ;김종석 pp.159-18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의 성과 분석 최성락 ;박민정 pp.183-20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과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 윤영채 ;이광순 pp.209-23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우리나라 공무원의 다양성 인식과 효과에 관한 연구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노종호 pp.233-25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박장호 ;임보영 pp.255-27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경향 권오성 ;박민정 pp.277-30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공무원의 주관적 경력성공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조창현 ;최무현 pp.311-3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역자활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서울, 부산,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김준현 pp.339-36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책사례연구대상으로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 이혁우 pp.367-39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7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영향요인 :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소장
2 The Analysis of Contracting-out System of Public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Social Welfare Services 소장
3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ntracting-out Process of Local Public Services 소장
4 A Study on the Contracting Out in Local Governments 네이버 미소장
5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의 적용 소장
6 Articles of General Interest : Toward Improving Welfare Facility Management: Focusing on Youth Centers` Contracting-Out Process in Seoul Metro Government 소장
7 (1994), 민영화의 길, 박종화(역), 서울 : 한마음사. 미소장
8 政府機能의 民間委託 制度 및 運營方式 改善方案 소장
9 Implications in contracting-out of public library through the evaluating contracting-out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소장
10 An Evaluation on the Contracting Out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in Korea: In Case of Chungcheongbuk-Do 소장
11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성 관리에 대한 실태분석 소장
12 Analysis of Comparative Efficiency for Contracting Out 소장
13 민간위탁의 과정과 효과 : 어느 중소도시의 사례 소장
14 (2003). 지방정부 민간위탁의 한계와 개선방향.「영산논총」. 12： 113~132. 미소장
15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 성과와 쟁점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소장
16 지방정부 민간위탁의 성공 논리와 전략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소장
17 공공·민간조직 비교연구 메타분석,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별쇄본", 한국행정학회, 2005 미소장
18 정책도구의 다양성 :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소장
19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제도운영의 효율성 평가 : 광양시 생활폐기물수거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0 (2007). 민간위탁의 실패요소에 관한 탐색 연구.「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5)」. 239-251. 미소장
21 지방정부의 민간 위탁 결정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소장
22 민간위탁의 효과성 평가: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1 미소장
2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안 : 성남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소장
24 (200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전달방법 연구:비의도적 민간위탁에서 계획적 민간위탁으로, ｢도시행정학회보｣ 15(2):1-23. 미소장
25 서울시 행정서비스 민간활력 도입에 관한 연구 소장
26 민간위탁의 효과성 평가: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1 미소장
27 The Performance of Contracting-out Public Health Services 소장
28 Contracting for Services in U.S. Military Operations 네이버 미소장
29 Private Governments in Urban Areas Political Contracting and Collective Action 네이버 미소장
30 State Social Services Contracting: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Effective Contract Accountability 네이버 미소장
31 Engaged or divorced? Cross‐service findings on government relations with non‐state service‐providers 네이버 미소장
32 Local government reform: Privatisation and its alternatives 네이버 미소장
33 (2005).Weaving Networking, Contracting Out, and Management Roles into Third Party Government.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미소장
34 Problems with contracting out government services: lessons from orderly services at SCGH 네이버 미소장
35 Developing New Forms of Partnership With the ‘Market’ in the Procurement of Public Services 네이버 미소장
36 Citizen or customer? Complaints handling in the public sector 네이버 미소장
37 Managing the Public Service Market 네이버 미소장
38 Contracting for management: Assessing management capacity under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arrangements 네이버 미소장
39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네이버 미소장
40 Exploring and Explaining Contracting out: Patterns among the American States 네이버 미소장
41 Contracting out employment services to the third and private sectors: A critique 네이버 미소장
42 (2002).Purchase-of-Service Contracting, in Salamon, L. & Elliot, O. The tools of government：Oxford University Press. 324-327. 미소장
43 Does contracting out increas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programs? Evidence from Medicaid HMOs 네이버 미소장
44 Employment, privatization, and managerial choice: Does contracting out reduce public sector employment? 네이버 미소장
45 WHAT WORKS BEST WHEN CONTRACTING FOR SERVICES? AN ANALYSIS OF CONTRACTING PERFORMANCE AT THE LOCAL LEVEL IN THE US 네이버 미소장
46 Effects of Contracting Out Engineering Services Over Time in a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네이버 미소장
47 Six Normative Principles for the Contracting-Out Debate 네이버 미소장
48 (2006). Contracting Public Services in New York State: Labour Effects. Industrial Relations 61(3): 513-531. 미소장
49 Privatization and Its Reverse: Explaining the Dynamics of the Government Contracting Process 네이버 미소장
50 Beyond the market versus planning dichotomy: Understanding privatisation and its reverse in US cities 네이버 미소장
51 Performance-Based Contracting in Social Welfare Programs 네이버 미소장
52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네이버 미소장
53 Contracting Out and Trust in the Public Sector: Cases of Management from Hong Kong 네이버 미소장
54 Contracting-out employment services: temporary agency work in Germany 네이버 미소장
55 (2004).Contracting Out Local Government Services to Nonprofit Organizations. Mid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60. 미소장
56 MUNICIPAL CONTRACTING OUT: GOVERNANCE CHOICES, MISALIGNMENT AND PERFORMANCE IN SWEDISH LOCAL 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57 Contracting Out Government Services: Privatization at the Millenium 네이버 미소장
58 The benefits of setting the ground rules and regulating contracting practices. 네이버 미소장
59 The World of E-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60 Introduction: Understanding Public Policy through Its Instruments—From the Nature of Instruments to the Sociology of Public Policy Instrumentation 네이버 미소장
61 Limiting aspects of contracting out in transitional countries: the case of Estonian prisons 네이버 미소장
62 The impact of contracting-out on health system performance: A conceptual framework 네이버 미소장
63 The effectiveness of contracting-out primary health care services in developing countries: a review of the evidence 네이버 미소장
64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네이버 미소장
65 Nonprofit Adaptation to Performance-Based, Managed Care Contracting in Michigan's Foster Care System 네이버 미소장
66 Contracting-out at local government level 네이버 미소장
67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네이버 미소장
68 Th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of Privatization: Contracting Out for Corrections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네이버 미소장
69 Parkinson's Law and the New Public Management? Contracting Determinants and Service‐Quality Consequences in Public Education 네이버 미소장
70 Reinventing 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71 A Political Perspective on Contracting Out: The Politics of Good Times. Experiences from Danish Local Governments 네이버 미소장
72 An awkward threesome—donors, governments and non‐state providers of health in low income countries 네이버 미소장
73 Contracting out health services in fragile states. 네이버 미소장
74 Contracting Out in Korean Local Governments: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Ahead 네이버 미소장
75 The World of E-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76 Government engagement with non‐state providers of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네이버 미소장
77 What Do They Know, and Whom Do They Hold Accountable? Citizens in the Government–Nonprofit Contracting Relationship 네이버 미소장
78 Effects of Autonomy, Performance Contracting, and Competition on the Performance of a Public Agency: A Case Study 네이버 미소장
79 Private Markets, Contracts, and Government Provision: What Explains the Organization of Local Waste and Recycling Market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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