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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책학의 이상과 도전 : 한국적 맥락의 정책수용성 연구를 위한 성찰적 정책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 文相皓 ; 權祈憲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政策學會, 2009.03.31
수록지명
韓國政策學會報. 제18권 제1호 (2009년 3월), pp.1-27, 21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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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907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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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정책학의 이상과 도전 : 한국적 맥락의 정책수용성 연구를 위한 성찰적 정책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 文相皓 ; 權祈憲 1

[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정책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 3

1. 정책학의 정체성 3

2. 정책학은 태동자체가 윤리적 학문 4

3. 한국 정책연구의 토착화 6

III. 정책분석 기준으로서의 성찰성 7

1. 누구를 위한 인간의 존엄성인가? 8

2. 한국 정책학의 시대정신 9

3. 성찰성에 기초한 정책수용성 11

IV. 한국적 정책연구에 있어서의 성찰성 모형 13

1. 분석의 기준 13

V. 성찰적 정책모형과 정책연구 :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17

1. 개요 17

2. 쟁점 17

3. 성찰적 정책분석 18

VI. 요약 및 결론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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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책학의 정체성이라는 관점 및 한국적 맥락의 정책수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성찰성의 역할을 음미해 보고, 성찰성의 개념을 정책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찰적 정책모형을 구성하고 분석의 기준이 되는 필요조건을 논구하고자 하였다. 지극히 한국적 맥락의 정책현실에서 발생한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는 단순히 정책불응의 원인분석을 넘어서 한국의 정책설계자가 경청해야 될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정책의 가치와 목적에 관한 물음이고 정책과정의 의도와 동기에 관한 물음이었다. 한국적 정책학의 기저에 흐르는 이 근원적인 희구의 본질을 필자들은 '성찰성'이라고 보았다. 성찰성이야말로 한국적 정치행정 현실에서 정책대상집단의 마음으로부터의 순응과 정책수용을 이끌어내고 이어서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기준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2008년 봄 전국을 뜨겁게 했던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사례에 대한 성찰성분석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정책에 국민이 촛불집회와 정책 수용거부로 맞선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돌보지 않는 정책결정자의 '비성찰성'에 대한 질타의 표현이었고, 이처럼 '소통'과 '배려'가 실종된 정책을 결정·집행한 정부의 '마음'에 대한 '불신임'적 성격이 내포된 것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책결정 집단에게 요구되는 '성찰성'은 한국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불응' 원인을 찾기 위해 서구의 이론을 적용하기에 앞서 점검하고 고민해야 할 근본적 정책설계(policy design)의 핵심가치(critical value)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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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책학의 이상과 도전 :한국적 맥락의 정책수용성 연구를 위한 성찰적 정책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文相皓 ;權祈憲 pp.1-27, 2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방법론적 관점에서의 한국정책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許萬亨 pp.29-46, 2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부패, 문제해결, 자유주의적 거버넌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朴英柱 ;金源振 pp.47-67, 21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조직에서의 여성관리자에 대한 평가 :권력기반과 관리효과성을 중심으로 元淑淵 ;趙丞垠 pp.69-98, 21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교육평등 논쟁에 대한 문화론적 분석 王載善 ;朴元洙 pp.99-124, 21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의료개혁 지체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분석 :포괄수가제 정책을 중심으로 金善喜 pp.125-155, 21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의 R&D평가 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 柳英洙 ;李奇鍾 ;崔炳大 pp.157-185, 21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陳尙炫 ;韓準 pp.187-208, 21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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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근복. (2002). <정책분석론>. 서울: 대영출판사. 미소장
2 권기헌. (2008). <정책학: 현대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서울: 박영사. 미소장
3 권기헌. (2007). <정책학의 논리>. 서울: 박영사. 미소장
4 정책학의 정향과 과제 : 정책이론, 신제도주의, 그리고 거버넌스 소장
5 A Policy Study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Constructivism: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Theory and Its Application 소장
6 Study of the Policy Acceptability of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Program 네이버 미소장
7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실패원인 네이버 미소장
8 박형준. (2008). “한국 정책학 토착화 연구, 가능성과 대안: 상호지향적 정책여구와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미소장
9 정책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정책설계 : IPTV 도입 정책을 중심으로 소장
10 Dilemma as Neglected Topic in Policy Analysis : Search for New Theoretical Model 소장
11 정주용. (2008). “정책수용성 급변의 카타스트로프적 설명”. <한국정책학회>. 17(2): 181-205. 미소장
12 A Longitudinal Survey of Public Acceptance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Case of Wido 소장
13 An Empirical Study on the Policy Acceptance of Local Leaders: Focusing on the Acceptance of Nuclear Facilities, Power Plant and Waste Disposal Site 소장
14 안병영. (2006). “시대별 국가과제와 행정학의 대응분석”. 윤재풍(편). <한국행정학 50년:1956-2006>. 서울: 한국행정학회. 미소장
15 허범. (1982). “정책의 수용성과 행정의 민주화”. <현대사회>. 겨울호. 현대사회연구소. 미소장
16 허범. (1988). “새로운 공공행정의 모색: 민본행정의 이념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제1차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미소장
17 Simposium on Public Policy Studies ( 1 ) : Ideals and Challenges of the Policy Sciences 네이버 미소장
18 Political Theory and Postmodernism by Stephen K. White; 네이버 미소장
19 Boland. L. A. (2003). The Foundation of Economic Method: A Popperian Perspective. Burnaby, British Columbia. 미소장
20 Boylan & O'Gorman. (1995). Beyond Rhetoric and Realism in Economics:Toward a Reformulation of Economic Methodology. Routledge. 미소장
21 Participatory Policy Analysis: Prescriptions and Precautions 네이버 미소장
22 Eulau, H. & Zlomke, Susan. (1999). “Herold D. Laswell's Legacy to Mainstream Political Science: A Neglected Agenda”.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 75-89. 미소장
23 Policy. Science policy in Kazakhstan. 네이버 미소장
24 The Policy Scientist of Democracy: The Discipline of Harold D. Lasswell 네이버 미소장
25 Beyond Empiricism: Policy Inquiry in Post positivist Perspective 네이버 미소장
26 Forester, J. (1999). Critical theory, Public Policy and Planning Practice: Toward a Critical Pragmatism. Albany, N.Y; SUNY Press. 미소장
27 Habermas, J. (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lated by J. Shapiro, Boston MA: Beacon Press. 미소장
28 “Dirty hands” versus “clean models” 네이버 미소장
29 Ingram, H., Schneider, A. L., & deLeon, P. (2007).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In Sabatier, P. A., 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Colorado: Westview Press: 93-126. 미소장
30 The economic modeling of strategy process: ‘clean models’ and ‘dirty hands’ 네이버 미소장
31 Lasswell, H. D. (1942). “The Developing Science of Democracy”. In Leonard D. White(ed.), The Future of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Essays in Honor of Charles E. Merria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미소장
32 Lasswell, H. D. (1951). “The Policy Orientation”. In H. D. Lasswell and D. Lerner(ed.), Policy Sciences, 3-15.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 Press. 미소장
33 Lasswell, H. D. (1970). “The Emerging Conception of the Policy Sciences”. Policy Sciences 1: 3-14. 미소장
34 Lasswell, H. D. (1971). A Pre-View of Policy Sciences. New York. N.Y.:Elsevier. 미소장
35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economic evaluations of antenatal screening 네이버 미소장
36 Sabatier, Paul A. (2007). Theories of Policy Process. Second Edition. CO:Boulder. Westview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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