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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선진국방'의 개념과 정책발전방향 / 權泰榮 ; 朴昌權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戰略問題硏究所, 2009.03.31
수록지명
전략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 제45호 (2009년 3월), pp.7-2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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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907817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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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진국방'의 개념과 정책발전방향 / 權泰榮 ; 朴昌權 1

요약 1

I. 서론 2

II. 새로운 국방지표: '선진국방' 3

III. 우리 국방의 현 위상 평가 5

IV. '후진국방'의 증후군: 버려야 할 개혁의 대상 7

1. 군사력 8

2. 리더십 8

3. 군사기획 8

4. 군사교리 8

5. 전력체계 9

6. 군/부대구조 9

7. 합동성/통합성 9

8. 업무체계 9

9. 규정, 절차 9

10. 인사관리 10

11. 전문성 10

12. 숙련도 10

13. 개혁/혁신 10

14. 문화/의식 10

V. '선진국방'의 모습 : 개혁의 진로 및 방향 11

1. 방위개념 11

2. 군사력 11

3. 리더십 11

4. 군사기획 11

5. 군사교리 12

6. 전력체계 12

7. 군/부대구조 12

8. 합동성/ 통합성 12

9. 인력관리 12

10. 병역제도 12

11. 군수지원 13

12. 문화/의식 13

VI.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향하여'의 중점 13

1. 우리 군의 어두운 그림자 13

2. '선진정예강군'의 비전과 8대 정책기조 및 주요과업 14

VII. '선진국방' 과업 추진 방향 15

VIII. 맺음말: 우리 모두가 '선진국방' 창출의 일 꾼 19

〈Abstract〉 21

〈참고문헌〉 22

초록보기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반에 우리 국방이 '선진국가' 창출을 '선진국방'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장관은 ‘정예화한 선진강군 육성’이란 비전과 ‘8대 국방정책기조’로서 화답하였다. 그 후 실용주의에 의한 '선진국방' 창출은 우리 군의 핵심 화두가 되었으나, ‘선진’ 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첫째, ‘선진국방’의 보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 '후진국방'의 일반적인 현상 및 행태를 분석한 다음, 셋째, 선진국방과 후진국방의 두 모습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 국방의 현 위상을 평가하고, 넷째, 선진정예강군으로 변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In the beginning of his taking office, President Lee Myung-bak asked the military leadership to develope "an advanced defense", which can actualize his vision of "an advanced n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reques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Sang-hee proposed his vision of " an advanced strong military" and disclosed " 8 basic policy guidelines" to implement it. Since then, 'advanced defense" based on pragmatism has become the main topic among defense circles even though some ambiguity on the terminology of "advanced" was unclear. This article, therefore, would address the general concept of 'advance defense', analyze general phenomena and behaviors seen in 'backward defense'(contrary concept of advanced defense), appreciate the current status of our defense positioned between the two different forms, and propose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on how to transform the Korean Armed Forces into 'advanced strong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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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방'의 개념과 정책발전방향 權泰榮 ;朴昌權 pp.7-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기침체 하 경제적 군사력 건설 및 군 운영 개념과 정책방향 白才鈺 pp.29-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방개혁 2020의 근본적 방향 전환 :"구조중심"에서 "운영중심"으로 朴輝洛 pp.52-7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 인권문제 :구체적 범위와 개선방안 諸成鎬 pp.77-12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11 :개입결정의 실현 : 1950년 10월 1일-19일, 2 데이빗 쑤이 pp.127-1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전쟁과 과학, 그리고 과학전쟁 文章烈 pp.149-16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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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방부.『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과 방책』. 서울: 2003. 미소장
2 군사발전(軍事發展)의 “효율화(效率化)” 소고(小考) 네이버 미소장
3 “선진국방의 개념 및 발전방향”，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발제문 (2008년 6월 21일) 미소장
4 1998.『선진국방의 지평』서올 을지서적. 미소장
5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과 과제”，한국전략문제 연구소 정책토론회 발제문(2008년 2월 26일) 미소장
6 포괄안보시대 한국 안보전략 기조의 재정향(再定向) 소장
7 “통일기를 대비한 한국군의 지상전력 소요”， 『2008년 육군전투발전 : 대전환기 정예화선진육군의 비전과 전략』(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8년... 미소장
8 "한국 육군의 미래지향적 혁신을 위한 제언“, 『대 전환기의 정예화 선진육군의 비전과 전략』(육군본부，KRIS 공동주체 세미나，2008년 10월... 미소장
9 IISS，M ilita ry Balance 200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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