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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북한 인권문제 : 구체적 범위와 개선방안 / 諸成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戰略問題硏究所, 2009.03.31
수록지명
전략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 제45호 (2009년 3월), pp.77-12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907819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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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인권문제 : 구체적 범위와 개선방안 / 諸成鎬 1

요약 1

I. 서언 2

II.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당위성 3

1. 국제법적 관점: 보편적 가치이자 국제평화의 선결조건 3

2. 헌법적 관점: 자국민의 보호 및 평화적 통일의 요구 4

3. 도덕적·민족(복리)적 관점 5

III. 북한인권문제의 구체적 범위와 개선의 수준 6

1. 북한인권문제의 구체적 범위 6

2. 북한인권 개선의 수준 13

IV. 북한인권 개선 노력 실태와 한계 17

1.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행위자 17

2. 북한인권 개선 실태 23

3.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한계(제한요소) 29

V. 한국의 북한인권 개선 추진방향 31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32

2. 남북관계 진전 속에서의 북한인권 개선 모색 35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경주 36

VI. 결어 41

〈Abstract〉 42

〈참고문헌〉 43

초록보기 더보기

북한인권 개선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구축, 나아가 자유민주의 가치 토대 위에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그리고 민족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모든 것을 북한인권문제에 종속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따뜻하면서도 지혜로운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포괄적인 대북인권개선전략을 마련,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① 국제사회와 남북대화, ②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 ③ 공식 차원과 비공식 차원을 구별하는 동시에, 포용과 압박을 병행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북인권 개선전략을 강구?추진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s very difficult to resolve in a short period. Notwithstanding,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must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Above all, it is absolute necessary for the human life of North Korean people. It is also requisite for soli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fu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s well. Promotion or protec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also related with the protection of nationals under the ROK's Constitutional Law. So pass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human rights cannot be allowed any longer.

But South Korea is confronted with various pending issues,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resuming South-North dialogu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a national community, in relation to North Korea. It is unrealistic to subject other inter-Korean issues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Against this background, South Korea should work out and put into practic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t should include multi-dimensional plans on the basis of discriminated approaches which cover international arena and inter-Korean dialogu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 official and unofficial(silent) method, on-line and off-line channe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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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방'의 개념과 정책발전방향 權泰榮 ;朴昌權 pp.7-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기침체 하 경제적 군사력 건설 및 군 운영 개념과 정책방향 白才鈺 pp.29-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방개혁 2020의 근본적 방향 전환 :"구조중심"에서 "운영중심"으로 朴輝洛 pp.52-7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 인권문제 :구체적 범위와 개선방안 諸成鎬 pp.77-12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11 :개입결정의 실현 : 1950년 10월 1일-19일, 2 데이빗 쑤이 pp.127-1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전쟁과 과학, 그리고 과학전쟁 文章烈 pp.149-16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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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북한인권문제 : 한국과 국제사회의 역할 소장
2 基本的 人權과 國際法 : 在日 樺太韓人의 法的地位를 考察하기 위하여 소장
3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인권 및 사회 이슈편람』서울: 외교통상부, 2006 .5 . 미소장
4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2008. 미소장
5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에 대한 국제인권보고서 분석』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96. 미소장
6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네이버 미소장
7 통일부(2000). 2000 통일백서, 통일부. 미소장
8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북한동향a . 제537호(2001 .4 .28〜5 .4 ). 미소장
9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북한동향』. 제543호 (2001. 6. 9~6. 15). 미소장
10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북한동향』. 제717호(2004 .1 1 .12? 11.18). 미소장
11 『憲法0 國際化 - 國際憲法C7)比較法的考察』 東京: 有信堂，1980. 미소장
12 Droit Constitutionnel International Paris，1933. 미소장
13 (1983).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New York: Clarendon Press. 미소장
14 2002. “북한의 인권 : 안으로부터의 시각”, 한국인권재단 편.『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2』.사람생각. 미소장
15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인권관 소장
16 이산가족의 재회와 기본적 인권 소장
17 “북한과 유럽연합(EU)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문제.” East Asian Review. 2001년 2권 (http://www.korea... 미소장
18 “2006년 재중 북한난민 현황보고.” 좋은벗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2006.5.29). 미소장
1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이중주.” 평화네트워크 인권문제자료실 게재 (2003.5.10). 미소장
20 “한국의 북한인권결의 찬성과 향후 정책 과제.” 평화네트워크 정책포럼발표문 (2006.11.27). KN S I(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 미소장
21 “북송 재일교포문제.” 『2006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6.9. 미소장
22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한국정부의 입장." 북한인권시민연합. 『유엔 북한인권결의 실현방안』. 제24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미소장
23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의미와 역할: 별지 토론문.”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과 그 운영방안』.... 미소장
24 “북송 재일교포문제.” 『2008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2008.9. 미소장
25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소장
26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접근방법과 전략구도."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접근방법과 전략구도』. 제20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미소장
27 “적당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와 북측 식량지원.” 한국인권재단 주최. 『2001 제주 인권학술회의 자료집』(2001). 미소장
28 “북한인권문제 접근방법에 대한 소고.”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인권전문가 워크숍 발표논문 ( 2001 ) 미소장
29 유엔人權小委의 北韓人權 關聯 決議 採擇 네이버 미소장
30 “ 「국민의 정부」의 이산가족정책과 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학술회의 총서 99 -04 (1999.10). 미소장
31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 and the Role of NGOs 소장
32 한국판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소장
33 美國의 '北韓人權法' 制定 : 意味 分析 및 政治的 波長 소장
34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 『2008 북한인권백서』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8.9. 미소장
35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의무이행 현황. ” 『2008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2008.9. 미소장
36 6.25전쟁 납북과 법조인 : 전시 납북 진상규명의 필요성 환기 차원에서 소장
37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 『2008 북한인권백서』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8.9. 미소장
38 "Approaches to the Fomulation of a Human Rights Agenda in the US-DPRK Dialogue." Nautilus Institute. Global Peace & Security(July,... 미소장
39 "International Reporting Procedure." Hurst Hannum ed.. Guid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ce, 2nd edition(Philadelphia :... 미소장
40 통일부. "33. 납북자 및 국군포로 생사확인 관련 남북간 협의내역，이행상황. "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위원(구상찬 의원)... 미소장
41 통일부. "54. 최근까지 당국간 이산가족 상봉행사 경과(화상상봉 별도) . "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위원(황진하 의원)... 미소장
42 “北 인권개선에 일부 변화 조짐.” 『연합뉴스 속보』. 2002년 6월 29일. 미소장
43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채택 대북인권결의안 요지." 『연합뉴스』. 2007년 11월 21 일자. 미소장
44 "이명박 정부 시대/대북 ‘일방적으로 북 비위 맞추는 상황 바뀔 것’." 『한국일보』. 2007년 12월 21일 미소장
45 "이 당선인 "북 인권，인류보편적 가치로 접근." 『동아일보』, 2008년 1월 11일자. 미소장
46 “이명박 당선인 인터뷰/ ‘EU국가들이 北 설득하면 6자회담 시너지효과’.” 『동아일보』. 2008년 2월 2일. 미소장
47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연합뉴스』. 2008년 8월 6일자. 미소장
48 “한중정상회담，남북관계 돌파구열까.” 『연합뉴스』. 2008년 8월 25일자. 미소장
49 “북핵시설 불능화 어디까지 왔나.” 『연합뉴스』. 2008년 8월 26일자 미소장
50 “靑，北 불능화조치 중단 발표 촉각.” 『연합뉴스』. 2008년 8월 26일자 미소장
51 “유엔 총회 북 인권결의안 요지.” 『연합뉴스』. 2008년 11월 22일자 미소장
52 『한겨레신문』. 2006년 5월 30일자 미소장
53 Human Rights Committee, United Nations.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미소장
54 CCPR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미소장
55 Human Rights Hero: Dr. Steven Miles 네이버 미소장
56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xty-second session,... 미소장
57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xty -third session,... 미소장
58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ld=nk00100& num =4104；http://thomas. loc.gov/cgi-bin/query /D?cllO:6に/... 미소장
59 http://www. ohchr. org/EN/HRBodies/UPR/Pages/UPRMain. aspx. 미소장
60 http://www.humanrights.or.kr/old/HRLibrary/HRLibraryl6-owle2.htm.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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