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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정당정치와 계급정치 :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예외성에 관한 고찰 / 김수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世界地域學會, 2008.12.31
수록지명
世界地域硏究論叢. 제26집 3호 (2008년 12월), pp.5-2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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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90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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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당정치와 계급정치 :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예외성에 관한 고찰 / 김수진 1

한글 초록 1

I. 서론 1

II. 노동계급의 형성과 계급정치의 성장 : 서유럽의 경험 3

III. 특수 사례 비교 연구 6

1. 미국 6

2. 아일랜드 7

3. 일본 10

IV. 계급정치의 퇴조 12

V. 결론 : 한국 계급정치의 현황과 전망 14

참고 문헌 19

ABSTRACT 22

초록보기 더보기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계급정치가 한국 정당정치의 지배적 특징으로 자리잡는 데 실패한 이유를 특히 선진 민주국가의 여러 사례들에 비추어 규명해 보려고 한다.

우선 1920년대 서유럽 민주국가에 계급정치를 확립시켰던 역사적 요인들은 다른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기 대단히 힘들다. 따라서 계급정치를 확립시키지 못한 민주 국가를 굳이 예외적 사례로 볼 필요는 없다. 계급정치를 확립시키지 못한 미국과 아일랜드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이차세계대전 직후 계급정치를 확립시켰던 일본의 역사적 국면은 일차세계대전 직후 서유럽의 역사적 국면과 대단히 유사하다. 한편 서유럽 민주국가에서 최근 계급정치는 현저히 퇴조하고 있고 또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정당 역시 뚜렷이 쇠퇴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 한국 계급정치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서유럽 노동자들을 폭발적으로 계급동원해 주었던 역사적 요인들은 한국 정당정치사에 없다. 한국은 또 계급정치와 노동운동을 쇠퇴시키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최근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덧붙여 민주노동당은 일본사회당이 일찍이 범했던 전략적 오류를 반복함으로써 조직 분열과 쇠퇴를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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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와 계급정치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예외성에 관한 고찰 김수진 pp.5-2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신생 민주주의의 사회적 함정 :엘리트 계급의 부패와 사회적 신뢰 구축의 실패 장수찬 pp.27-5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제적 세계화, 국내정치 요인과 사회경제적 수행력 :20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경험적 비교분석 김형철 pp.57-8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인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 장윤수 pp.83-10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의 6자회담 협상전략·전술 :평가와 전망 김수민 ;윤황 pp.105-12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대미 전략적 목표 이헌경 pp.129-15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국의 해양세력화와 한국의 해양안보 강량 ;임수환 pp.155-17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국의 신좌파와 자유주의 :1990년대 지식인 논쟁을 중심으로 김도희 pp.181-20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김진영 pp.207-23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국조선족 소학생과 대학생의 조선문 활용실태 비교연구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이장섭 ;김정희 ;지충남 pp.233-25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화교화인의 이중국적 논쟁 연구 최승현 pp.259-28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일본 지자체의 참여 민주주의 실현 정정숙 pp.281-30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제개발협력의 두 가지 모델 비교연구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장준호 ;정복철 pp.311-33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몽골의 정치경제적 관계변화와 전망 김주삼 pp.341-36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동북아 다자에너지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송은희 pp.363-37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신 거대게임 :미국과 러시아간의 카스피해 에너지자원 획득 경쟁 강삼구 pp.379-40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재미한인 차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세대별 및 민족집단별 비교 윤인진 ;임창규 pp.409-4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리즘 :조직, 정책 및 한국에 대한 함의 윤태영 pp.439-46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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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종교지도자와 정치대통령의 갈등과 공존 :조건적 민주주의와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대통령제 장지향 pp.493-50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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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정당체제의 재편? 소장
2 강명세, (2006) 한국의 노동시장과 정치시장, 백산서당 미소장
3 김수진, (1994) 노동의 탈상품화, 탈급진화, 혹은 탈계급화, 지역연구 미소장
4 민주이행기 한국 정당정치의 비판적 분석 소장
5 김수진, (2001)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서유럽 정치와 정치경제의 역사적 전개, 백산서당 미소장
6 김수진, (2007) 현대정치학 이론의 발전, 인간사랑 미소장
7 김수진, (2007) 노동지배의 이념과 전략: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의 성장과 쇠퇴, 백산서당 미소장
8 김용호, (2008) 건국 이후 정당 다원주의 전개양상과 향후 과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주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심포지움 미소장
9 김우창, (2007) 더 많은 혹은 더 작은 민주주의를 찾아서.” 당대비평,『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웅진 미소장
10 마사무라 키미히로, (1985) 戰後史, 摩書房 미소장
11 마수미 준노스케, (1983) 戰後政治, 東京大學出版會 미소장
12 박명호, (2006) 17대 총선과 정당구도의 변화, 오름 미소장
13 손호철, (1999)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미소장
14 임혁백, (1994) ?국가?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나남 미소장
15 최장집, (1993)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미소장
16 최장집,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후마니타스 미소장
17 Brown, Terrence, (1985) Ireland: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1922 to the Present, Cornell University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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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hubb, B., (1979) Ireland,” in Stanley Henig, ed., Political Par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Allen&Unwin 미소장
20 Dahl, Robert, (1981)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Promise and Performance, Houghton Mifflin 미소장
21 De Schweinitz, Karl, (1964)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Economic Necessities and Political Possibilities, Free Press 미소장
22 Flora, Peter, (1987) State, Economy,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1815-1975, St. James Press 미소장
23 POLITICAL CLEAVAGES, PARTY POLITICS AND URBANISATION IN IRELAND: THE CASE OF THE PERIPHERY-DOMINATED CENTRE* 네이버 미소장
24 Geary,Dick, (1981) European Labour Protest 1848-1939, : Croom Helm 미소장
25 Gershenkron, (1964)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s and Other Essays,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26 Gourevitch, Peter, (1986) Politics in Hard Times: Comparative Responses to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Cornell University Press 미소장
27 Faltering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 Korea: democracy at the end of the ‘three Kims’ era 네이버 미소장
28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29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30 Changing Models of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Democracy 네이버 미소장
31 Katznelson, Ira, (1986) Working-Class Formation: Constructing Cases and Comparisons.” Ira Katznelson and Aristide Zolberg, eds., Working-Class Formation: Nineteenth-Century Pattern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32 Kirchheimer, Otto, (1966)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in Joseph LaPalombara and Myron Weiner, ed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33 Kitschelt, Herbert, (1994)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34 Kitschelt, Herbert, (1995) A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 Jack Hayward and Edward Page, eds. Governing the New Europe, Duke University Press 미소장
35 LeBlanc, Hugh, (1982) American Political Parties, St. Martin’s 미소장
36 Lipset, Seymour Marti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 Free Press 미소장
37 Lipset, Seymour Martin, (2000) It Didn’t Happen Here: Why Socialism Failed in the United States, Norton 미소장
38 Lipset, Seymour Martin, (1981)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미소장
39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Working-class Politics 네이버 미소장
40 Mahoney, James, (2003)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41 Maier, Charles, (1987) The Two Post-war Eras and the Conditions for Stability in Twentieth-century Western Europe,” in Maier, In Search of Stability: Explanations in Historical Politic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42 Mainwaring, Scott, (1995)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Stan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43 Mair, Peter, (1994) Party Organizations: From Civil Society to the State,” in Richard Katz and Peter Mair, eds. How Parties Organize: Change and Adaptation in Party Organizations in Western Democracies, Sage 미소장
44 Embedded and defective democracies 네이버 미소장
45 Orridge, Andrew, (1977) The Irish Labour Party,” in William Paterson and Alastair Thomas, eds., Social Democratic Parties in Western Europe, Croom Helm 미소장
46 Panebianco, Angelo, (1988)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47 Rose, Richard, (1974) Electoral Behaviour: A Comparative Handbook, Free Press 미소장
48 Thompson, E.P., (1966)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Vintage Books 미소장
49 Thompson, E.P., (1978) The Poverty of Theory and Other Essays, Merlin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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