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 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 / 박형중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약탈적 지배 이론과 부패 유형론 4
III. 도적통치 - 이론적 모델 8
1. 도적통치의 기본 개념 8
2. 도적통치의 집권적 유형과 분권적 유형 11
IV. 90년대 이래의 북한 - 분권화된 도적통치 14
1. 분권화된 도적통치의 발생과 특징 14
2. 분권화된 약탈에서 권력과 재부의 배분 및 갈등의 구조와 동태성 18
V. 결론 23
■ 참고문헌 ■ 26
■ Abstract ■ 28
초록보기 더보기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발생한 북한의 내부 상황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글은 약탈적 지배, 부패 유형론, 도적 통치, 분권화된 약탈 등의 이론과 개념을 검토한다. 1990년대 이래 북한은 분권화된 도적통치로 파악된다. 도적통치는 통치권력을 규율하는 제도가 취약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부재할 때 발생한다. 분권화된 도적 통치의 경우, 통치자의 중하급요원에 대한 권위와 규율이 붕괴되어, 사회에 대한 조세(약탈)권도 분권화된다.
중앙이 가지는 조세권의 독점성과 배타성이 현저히 약화되는 한편, 중하급 요원이 사회를 독자적으로 약탈할 수 있다.
통치자는 특권회사, 중간관료, 장마당과 자원을 놓고 경쟁한다. 통치자는 이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통제와 방임을 반복함으로써, 활용하고 견제한다.
권호기사보기
참고문헌 (2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11
2018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