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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지역사회의 협동거버넌스 구축방안 / 許燻 1
[요약] 1
I. 서론 : 군사시설과 지역사회의 관계 1
II. 군과 지역사회관계에 관한 이론 및 분석의 틀 3
1.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군과 지역사회의 '협동'의 필요성 3
2. 민군협력관계의 이론적 접근 4
3. 군과 지역사회관계의 교류유형과 분석틀 8
III. 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실태 및 원인분석 10
1. 조사방법 10
2. 군과 지역사회간 교류의 실태 11
3. 협력적 교류실태에 대한 토론 14
4. 군과 지역사회간 미흡한 교류협력의 원인분석 14
IV. 군과 지역사회관계의 발전방향 18
V. 결론 22
【참고문헌】 22
[영문요약] 25
초록보기 더보기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군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군부대이전요구, 개발인원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는 아직 많지 않으며, 또 체계적이거나 제도화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갈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연구는 드문 형편이다. Huntington(1968) 등의 민군관계이론은 정치개입, 군사력에 대한 통제 등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을 뿐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의 측면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다. 이글에서는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이론을 조직간 협력이론에서 찾아보고(YePP, 1974: Hall, et. ai., 1977; etc.), 이 이론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교류유형을 상호 탐색적 교류, 상호지원, 공동이용, 정책협의, 공동생산으로 추출하고 실태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군과 지역사회간에는 관찰된 83건의 교류사례 중에서 초기의 교류유형인 상호탐색형과 상호지원형이 65건(78%)으로 분석되었으며, 쌍방간에 신뢰에 기초한 고도의 교류유형인 정책협의 혹은 공동생산형은 7건(8%)에 불과하였다.
군과 지역사회간에 교류협력이 미흡한 것은 군창군기부터 군이 사용하는 토지획득이 불합리하였고, 군의 권위적인 운용, 군사기지주변의 도시화, 민군교류추진체계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군과 지역사회간에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가 군사시설에 대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관점에 의한 협동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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