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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와 금융위기 : 대출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 양기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제거래법학회, 2008.12.31
수록지명
국제거래법연구. 제17집 제2호 (2008년 12월), pp.59-8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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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90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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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와 금융위기 : 대출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 양기진 1

I. 머리말 1

II.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원인분석 3

1.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정의 및 위험성 3

2. 대출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이기적 행동 4

3. 모기지의 유동화 현상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적 행동 8

4. 미국의 대출 관련 법제 및 감독의 미흡 12

III. 미국의 최근동향 및 시사점 15

1. 대출 감시 인센티브의 강화 논의 15

2. 대출관련 규제 및 감독 강화 움직임 16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0

IV. 맺음말 23

◆참고문헌◆ 25

〈국내문헌〉 25

〈외국문헌〉 25

〈신문자료〉 27

〈인터넷 사전〉 28

〈국문초록〉 29

〈ABSTRACT〉 30

초록보기 더보기

신용등급이 낮은 차입자를 대상으로 한 비우량 주택저당대출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은 금융회사로 전이되고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에도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과정이 어떠하였기에 수많은 가계와 금융회사의 재정에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까지 파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문의 부실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한 이유로서, 자산유동화의 보편화에 의한 관련자들의 인센티브가 왜곡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대출-만기보유 방식에서 대출-유동화 방식으로 이행한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부실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자극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미비되었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대출-유동화 방식이 이해관계자들의 인센티브 왜곡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미국의 최근동향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Loans to Borrowers with low credit rating on their house property as security is called Subprime Mortgages. Insolvency of many subprime mortgage loans which have arised from the United States has been transferred to related financial companies. Furthermore, it has become the fuse of present financial crisis affecting Korea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t is doubtful what the problems are in the course of lending, which have caused weakness not only in the finances of family and financial companies but also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To find out why insolvent subprime mortgages have increased in such a short time in Unites States, we need to see how asset backed securitization techniques have led the interested parties to do lending or borrowing aggressively which have proved insolvent at last. We also need to examine whether subprime mortgage industry was regulated and supervised appropriately.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Originate and Distribute model using asset backed securitization techniques on the incentive distortion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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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 박 준 pp.3-5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와 금융위기 :대출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양기진 pp.59-8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금융위기와 금융법제 :미국의 장외파생상품규제를 중심으로 정순섭 pp.89-10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MBS, CDO와 투자자의 위험관리 김성용 pp.107-12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헤지펀드 규제 동향 윤성승 pp.127-14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프로젝트 파이낸스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보험의 역할 김상만 pp.151-16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몬트리얼 협약상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해상운송 및 도로운송 조약과의 비교법적 고찰 최종현 pp.173-20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로마협약 개정안 및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중심으로 이강빈 pp.203-23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항공운송편 제정안의 주요 쟁점 최준선 pp.231-25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한국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도현재 pp.259-28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한국의 에너지산업 관련 주요 법규 및 최근의 동향 정 철 pp.287-30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분석 서철원 pp.309-33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해외에너지자원개발협정의 법적 쟁점과 분쟁사례 최승환 pp.337-36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국제연구개발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고찰 손경한 ;박진아 pp.363-39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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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모집인제도 정비, 정례브리핑자료 (2008.7.8). http://www.fss.or.kr [최종 접속일: 2008.11.29], 미소장
2 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시장의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 정례브리핑자료 (2007.4.3). http://fss.or.kr [최종 접속일: 2008.11.5], 미소장
3 삼성경제연구소, 서브프라임 사태: 현황과 전망, SERI 경제 포커스 제157호 (2007.8.20).http://www.seri.org [최종 접속일: 2008.11.13], 미소장
4 삼성경제연구소,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전망, 글로벌 경제동향 속보 (2008.11.19). http://www.seri.org [최종 접속일: 2008.11.23], 미소장
5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 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지침」(2002.5.1 제정) http://www.fsb.or.kr/ [최종 접속일: 2008.11.30], 미소장
6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본 금융소비자보호법제에 대한 시사점 소장
7 유정석, (2008) 마진콜과 신용위기로 국제금융시장 불안감 증폭, 금융위기 타임라인, 삼성경제연구소 미소장
8 유정석, (2008) 금융의 불안정성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창립22주년 기념 심포지엄 미소장
9 이상진, (2007) 영국과 미국의 부동산대출 기준 및 사례, 「리스크리뷰」 2007 겨울호, 금융감독원 (2007). http://fss.or.kr [최종 접속일: 2008.11.16], 미소장
10 이중희, (2007)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 상황, 주택금융월보 미소장
11 전국은행연합회, 「은행 대출모집위탁(위임)업체 및 은행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협약」(2007.5.8 개정). http://www.loanconsultant.or.kr/index.html [최종 접속일: 2008.11.29], 미소장
12 하나대투증권, 모노라인으로 파급된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한 소고, Economic Trends (2008.2.18) http://www.hanadaetoo.com [최종 접속일: 2008.11.17], 미소장
13 한국금융연구원, (2007) 미국 모기지대출시장, 조정국면 가속화, 주간 금융브리프 미소장
14 국제금융 이슈 : 미국의 주택대출 브로커 현황 네이버 미소장
15 국제금융 이슈 : 최근 미국의 예금,대출 브로커현황 네이버 미소장
16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12호 (2008.10). http://www.bok.or.kr [최종 접속일: 2008.11.9], 미소장
17 Ashcraft, A. B, (2008) Understanding the Securitization of Subprime Mortgage Credit,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미소장
18 Berndt, A,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in the Originate-to- Distribute Model of Bank Credit,” (Oct. 24, 2008), 미소장
19 , 미소장
20 Bostic, R. W, “State and Local Anti-Predatory Lending Laws: The Effect of Legal Enforcement Mechanisms,” Working paper version (Aug. 7, 2007). Available at http://www.clevelandfed.org/research/conferences/2007/october2/penn_etal.pdf [최종 접속일: 2008, 미소장
21 DOT(Department of the Treasury), “Statement by Secretary Henry M. Paulson, Jr. on Comprehensive Approach to Market Developments,” hp-1149 (Sept. 19, 2008), 미소장
22 , 미소장
23 DOT, 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 미소장
24 Engel, K. C, (2004) “Predatory Lending: What Does Wall Street Have to Do with It?,” 15 Housing Policy Debate 3 (2004). Available at http://www.mi.vt.edu/data/files/ hpd%2015(3)/hpd%2015(3)_article_engel.pdf [최종 접속일: 2008.11.5], 미소장
25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s Supervisory Policy on Predatory Lending,” Financial Institution Letters (Jan. 22, 2007). Available at http://www.fdic. gov/news/news/financial/2007/fil07006a.html [최종 접속일: 2008.11.8], 미소장
26 FDIC, “Subprime Lending: Expanded Guidance for Subprime Lending Programs,” FIL-9-2001, Press Release (January 31, 2001). Available at http://www.fdic.gov/ news/news/press/2001/pr0901a.html [최종 접속일: 2008.11.12], 미소장
27 FRB(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Highlights of Final Rule Amending Home Mortgage Provisions of Regulation Z (Truth in Lending),” (July 14, 2008). Available at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bcreg/regz20080714.htm [최종, 미소장
28 FRB, Press Release, 미소장
29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2008) Repo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on Enhancing Market and Institutional Resilience, 미소장
30 , 미소장
31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DOT Task Force on Predatory Lending, 「Curbing Predatory Home Mortgage Lending」(June 2000). Available at http://www.huduser.org/Publications/pdf/treasrpt.pdf [최종 접속일: 2008.11.17], 미소장
32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announces next steps in response to credit crisis,” (Oct. 3, 2008), 미소장
33 , 미소장
34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 (May 2008), 미소장
35 , 미소장
36 Li, W, (2007) “Do State Predatory Lending Laws Work? A Panel Analysis of Market Reforms,” 18 Housing Policy Debate 2 (2007). Available at http://www.mi.vt.edu/ data/files/hpd%2018.2/6.hpd_wei-ernst_web.pdf [최종 접속일: 2008.11.5], 미소장
37 Predatory Structured Finance 네이버 미소장
38 Quercia, R. G, (2007) “The Impact of Predatory Loan Terms on Subprime Foreclosures: The Special Case of Prepayment Penalties and Balloon Payments,” 18 Housing Policy Debate 2 (2007). Available at http://www.mi.vt.edu/data/files/hpd%2018.2/5.hpd_ quercia_, 미소장
39 An overview of the predatory mortgage lending process 네이버 미소장
40 Thaler, A, (2007) The Role of Sales Incentives in the Housing Loan Financial Crisis, IE 342-Organizational Behavior 미소장
41 매일경제, 가계대출 부실 위험 얼마나 되나, (2008.10.29), 미소장
42 매일경제, 가계 부채비율 美·日보다 높다, (200811.2), 미소장
43 매일경제, 신용평가사를 평가해보니 F등급, A06면 (2008.11.13), 미소장
44 한겨레, 투자은행 몰락…“월가 대들보 모델의 변화”, (2008.9.22), 미소장
45 Cowen, T, So We Thought. But Then Again, New York Times (Jan. 13, 2008), 미소장
46 Economist, CSI: credit crunch, 미소장
47 Free Dictionary, Definition of Mortgage Bank, 미소장
48 Investorwords, Definition of closed-end mortgage, 미소장
49 Investopedia, Definition of 2/28 mortgage, 미소장
50 Wikipedia, Definition of Mortgage broker, 미소장
51 Wikipedia, Definition of Stated Income Loan,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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