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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의 관계 : 입법권, 재정권, 국정조사권을 중심으로 / 박재창 1

요약 1

I. 서론 2

II. 입법부-행정부 관계의 접근시각 4

III. 국회-정부 간의 상호작용 결과 7

1) 입법권 7

2) 재정권 11

3) 국정조사권 14

IV.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특성 16

1) 단속성 16

2) 지속성 18

3) 이원성 19

V. 결론 21

참고문헌 24

[요약] 26

초록보기

지난 60년간의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조감해 보면 국회는 더 이상 과거 제3세계 의회 일반이 그랬던 것처럼 극소의회도 아니고 기관 자체의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임계 의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정치적 상징 기능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기관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제도화 단계를 넘은지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부에 압도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는 일부 심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 무력성을 낳는 원인이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국회 외부로부터의 수직적 통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 내부의 수평적 이견 분출에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과거 국회가 주변적 정책결정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한 자율성 박탈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자율권 행사의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원내 정당의 무력성과 그의 파편적 리더십에 연유하는 바 적지 않다. 정당정치의 정상화는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되었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민주화 이후 국회-대통령-정당의 상생관계? :역사적 관점에서 조정관 pp.5-38,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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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의 관계 :입법권, 재정권, 국정조사권을 중심으로 박재창 pp.39-63,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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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신뢰 변화의 원인과 결과 :이론적 쟁점 최준영 pp.65-92,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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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집합적 의사결정과 신뢰 :한국 국회의 현실과 선택 조진만 pp.93-118,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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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사회통합기능과 국민의 신뢰 :국회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유성진 pp.119-143,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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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이현우 pp.145-176,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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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과 국회 :참여논리와 개입모형의 설계 전영평 pp.177-207,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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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위기 :보수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치적 과제 이혜정 pp.209-235,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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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과 정당담론 :독일 국고보조금제도의 변동 유진숙 pp.237-260,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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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변화 :원내정당화 현상을 중심으로 채진원 pp.261-290,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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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대한 한국과 미국 입법부의 대응 유웅조 pp.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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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주요 활동양상과 성과 및 전망 김용호 pp.3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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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대한 미국 주의회의 대응 :미주리주 사례를 중심으로 김연준 pp.3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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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법과 녹색성장법 리뷰 김유향 pp.32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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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를 통한 책임정치 : 정치선진화의 제도적 처방 :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김영래·정형욱 편 <서평> 박경미 평 pp.33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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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의회: 어떻게 의회가 미국을 망치고 있고 (이러한 망가진) 의회를 정상궤도에 돌려놓을 방법」, Mann, Thomas E.·Norman J. Ornstein 저 <서평> 김준석 평 pp.3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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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회사무처. 2008. 「국회경과보고서(269-274회)」. 미소장
2 국회사무처. 2001. 「국회와 행정부 관계의 제도와 정치--실제와 발전방향」. 미소장
3 국회사무처. 2000. 『의정자료집』. 서울: 한국컴퓨터. 미소장
4 17대 총선결과와 대통령-국회 관계 전망 소장
5 김혁. 2002. 「새로운 거버넌스 상황 하에서의 의회-대통령 관계의 발전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2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미소장
6 대한민국 국회. 2008. 『대한민국 국회 60년사』. 서울: 국회사무처. 미소장
7 행정부의 입법부 지배 : 변화와 지속 소장
8 박재창. 2008. 「담론민주주의와 시민참여: 21세기 마을회의를 중심으로」. 제41차 시민사회 포럼 발표 논문. 미소장
9 박재창. 2003. 『한국의회정치론』. 서울: 오름. 미소장
10 의회의 대정부 견제 및 감독 기능 소장
11 Productive Legislature and Presidential-Legislative Relationship in Korea 소장
12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hip Reflected in the Prime Minister Confirmation Hearings:A Content Analysis of the Confirmation Committee Sessions 소장
13 Andeweg, Rudy. 1992.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in the Netherlands: Consecutive and Coexisting Patter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17 pp. 161-182. 최준영 외(2008)에서 재인용. 미소장
14 Andeweg, Rudy and Nijzink, Lisa. 1995. "Beyond the Two-Body Image: Relations between Ministers and MPs". In Herbert Doring. ed. Parliaments and Majority Rule in Western Europe. NY: St. Martin's Press. 최준영 외(2008)에서 재인용. 미소장
15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Volume 1,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Malden MA: Blackwell. 미소장
16 Coase, R. H. 1998.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미소장
17 Gravel. Mike. 2008. "The National Initiative for Democracy. A paper delivered at The World of Direct Democracy: Swiss Practices, Worldwide Experiences and Transnational Potentials", Aarau, Switzerland, Oct. 1-4. 미소장
18 Jones, Charles. 1997. "The American Presidency: A Separationist Perspective". In Kurt Von Mettenheim. ed. Presidential Institutions and Democratic Politics:Comparing Regional and National Contexts. DC: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미소장
19 Mayhew, David R. 1991. Divided We Gover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20 Polsby, Nelson. 1975. "Legislatures". In Fred Greenstein and Nelson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Massachusetts: Addison Wesly. 미소장
21 Rheingold, Howard. 2002.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Cambridge, MA: Perscus. 미소장
22 Winetrobe, Barry K. 2000. "Shifting Control? Asepcts of the Executive-Parliamentary Relationship". Research Paper 00/92. Parliament and Constitution Centre. House of Commons Library. UK.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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