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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규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 건설 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 金興柱 ; 李殷國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2009.07.31
수록지명
韓國行政硏究. 제18권 제2호 (2009 여름), pp.197-223, 264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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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9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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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안전규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 건설 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 金興柱 ; 李殷國 1

초록 1

I. 서론 2

II. 정책불응의 이론적 배경 4

1. 정책불응의 개념 4

2. 정책불응의 선행 연구 5

III. 산업안전규제의 정책불응 8

1. 산업안전규제 정책에서 제도·행태적 문제 8

2. 산업안전규제 정책불응 11

IV. 연구의 분석모형 및 가설설정 14

1. 연구의 분석모형 14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가설설정 16

3. 조사 실시 18

V. 실증적 조사결과 분석 19

1. 상관관계분석 19

2. 산업안전규제정책불응의 영향요인 분석 20

VI. 연구의 요약 및 결론 21

● 참고문헌 ● 25

[요약]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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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안전에 있어 재해위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에 있다. 산업재해는 정부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산업안전 규제 정책에 있어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분석을 통해 정책불응연구의 기반이 되어온 합리적 선택모형과 조세회피모형으로부터 7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먼저 요인분석을 통하여 ① 정책적내용 요인 ② 정책대상 집단 요인 ③ 조직·문화적 요인 ④ 정책담당자 요인의 네 요인을 도출하여 각 요인에 적합한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문화적요인과 정책담당자적 요인이 불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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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공공조직에서 고위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성과 宋閏鉉 pp.3-29, 25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공무원 노사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鄭載明 ;姜如珍 pp.31-58, 26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개인성과측정에 있어서 측정/평가방식 및 행태상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孔東聲 ;趙卿勳 ;尹紀雄 pp.59-79, 260-26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행정PR 분석모형의 구성과 적용 :람사르총회 사례를 중심으로 黃晳泰 pp.81-107, 26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지방 국제화 논의와 다문화 담론 :의제화, 정책, 측정 李始哲 ;金惠順 pp.109-139, 26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기제 분석 :부산시 하천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裵宰賢 pp.141-168, 262-26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지원정책 프로그램에서 지원조건의 작동 메커니즘 :1종 오류/2종 오류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李奕雨 pp.169-195, 26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산업안전규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金興柱 ;李殷國 pp.197-223, 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환류요인이 환류활동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분석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제도에 있어서 林東鎭 pp.225-251, 264-26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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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2 "산업안전관리론", 형설출판사, 2006 미소장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01 미소장
4 2001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 건설현장 안전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5 政策執行의 不應에 관한 實證的 硏究 : 嫌惡施設의 立地選定過程을 中心으로 소장
6 노동부(2005),『노동백서』. 미소장
7 An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Industrial Accidents 소장
8 Articles : A Study on the Factors of People's Noncompliance in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 Focused on the Yongdam Multipurpose Dam Construction Project 소장
9 산업안전관리론 소장
10 기업의 안전문화 진단과 안전교육에 대한 함의 네이버 미소장
11 수자원개발사업의 정책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네이버 미소장
12 "수자원개발과 정책불응", 한국학술정보, 2006 미소장
13 環境規制의 失敗要因 分析 : 水質汚染을 中心으로 소장
14 정책불응에 관한 합리선택론적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미소장
15 교통규제정책 불응에 관한 행태적 원인분석 : 자동차 속도규제불응에 대한 합리적 선택가설을 중심으로 소장
16 해운조직에 있어서 정책불응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여객선 사고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17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과 보고서」. 미소장
18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시행령 미소장
19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www.molab.go.kr 미소장
20 위험사회와 산업안전 네이버 미소장
21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소장
22 건설현장의 산업 안전 효과 제고 방안.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2007 미소장
23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Climate and Safety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소장
24 우리나라의 産業安全保健 政策樹立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소장
25 建設現場의 安全管理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소장
26 Review of Behavioral Studies to Improve Industrial Safety 네이버 미소장
27 政策對象集團의 規制不應要因分析에 관한 硏究 소장
28 정책대상집단의불응에관한경험적연구:국민연금정책을중심으로 소장
29 Study on the economic analysis of occupational safety regulations in korea 네이버 미소장
30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es of Construction Safety Standards in Major Countries 네이버 미소장
31 조세회피 형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소장
32 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 불안전 행동의 특성요인에 근거한 근로자 안전대책 - 네이버 미소장
33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00. 미소장
34 산업안전보건규제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소장
35 "政府規制論 : 規制와 規制緩和의 政治經濟", 法文社, 1992 미소장
36 산업재해현실과 산업안전보건규제 완화의 문제점;법정고용인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소장
37 Special Issue - Japan : Dynamics of Japanese Environmental Policy under Shifting Politico - Economic Situation 소장
38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Non-compliance of Policy Implementation: A Case Study on Pay-for-Performance System in Public Organization 소장
39 A study on the Government Regulation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n Korea 네이버 미소장
40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규제완화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연구", 한국의사결정학회, 1999, 8, 105~125 미소장
41 (1984). Public Policy Mak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ended. 미소장
42 (1981). “The Base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in John G. Grumm and Stephen L. Wasby(eds).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 미소장
43 (1981). “The Base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in John G. Grumm and Stephen L. Wasby(eds).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 미소장
44 Mass-Level Compliance with Public Policy: The Case of School Desegregation 네이버 미소장
45 Perceptions of safety at work: a framework for linking safety climate to safety performance, knowledge, and motivation. 네이버 미소장
46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5th Edn., McGraw-Hill, (1980) 미소장
47 Ca-calmodulin mediates the DNA-synthetic response of calcium-deprived liver cells to the tumor promoter TPA 네이버 미소장
48 (2000).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limate on safety climate and individual behavior.” Safety Science, Vol. 34, Nos. 1-3, pp.... 미소장
49 (1981).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미소장
50 Citizen Compliance With Public Policy: the National Maximum Speed Law 네이버 미소장
51 (1983). “Can Regulation Work?”. (New York: Plenum Press). 미소장
52 (1990). Integrating Implementation Research. In D. J. Palumbo & D.J. Calista(eds.). Implementation and Policy Process. New York:... 미소장
53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네이버 미소장
54 (1979). Compliance and Public Authorit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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