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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 김지현 ; 손철성 1
요약문 1
1. 들어가는 말 3
2. 세계시민주의란 무엇인가? 6
3. 세계시민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양립 가능한가? : 다원적 세계시민주의와 다원적 공동체주의 11
4. 세계시민주의와 자유주의는 양립 가능한가? : 급진적 세계시민주의와 자유주의적 세계시민주의 19
4. 맺음말 28
참고문헌 31
[요약] 33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는 하나의 동심원이 아니라 여러 동심원, 즉 가족, 도시, 민족, 국가, 인류 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로 이루어진 삶의 공간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동심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할 때 어느 것에 우선적인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친다. 세계 국가를 세우려는 극단적인 세계시민주의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세계시민주의는 다양한 동심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관심이나 충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계시민주의는 가장 중요한 동심원이 인류 전체이고 따라서 인류 전체나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충성이 일차적이라고 본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출신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세계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시민주의는 보편주의 관점에서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기본 권리와 더불어 인류애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중시한다. 그런데 대체로 공동체주의는 세계시민주의와는 다르게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특정 공동체에 타당한 특수한 윤리 규범을 인정하며,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보다는 특정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성, 사랑, 헌신을 더 중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세계시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다원적 공동체주의’와 ‘다원적 세계시민주의’는 지역적 공동체성과 더불어 세계시민성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공동체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어떤 공동체의 가치를 더 우선시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는 더 이상 가까워지기 어렵다. 세계시민주의는 공동체주의보다는 자유주의와 양립 가능성이 더 높다. 자유주의는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의 차별 없는 평등한 적용을 주장하는데, 이것을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자유주의는 세계시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자유주의의 관점을 국내에만 적용시킬 뿐이고 세계적 차원까지 확대 적용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민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세계시민주의’는 ‘급진적 세계시민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류애를 요구하기 때문에 해외 원조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경선에 따른 원조 수준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급진적 세계시민주의와는 입장 차이를 보인다.Cosmopolitanism insists that the most important community is the community of all human beings and we should give our first allegiance to all human beings and universal moral values. It insists that all human beings have equal rights and they should be treated equally as cosmopolitans. Cosmopolitanism emphasizes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love of mankind on the viewpoints of universalism and philanthropism.
Communitarianism denies universal moral values and approves special ethical norms applied to a certain community. It emphasizes the communal values and solidarity and insists that we should give our first allegiance to a regional community or a national community. So that communitarianism is inconsistent with cosmopolitanism. Plural communitarianism and plural cosmopolitanism are near in that they approve the values of regional community and global community. But they can not be nearer because they seek different values and have different position when the values sought by plural communities are conflict.
Cosmopolitanism is more consistent with liberalism than communitarianism. Liberalism emphasizes universal human rights and insists that all human beings should be treated equally. If the ideas of liberalism are expanded to global dimension beyond national dimension liberalism may go forward to cosmopolitanism. But most of libertarians approve the liberal ideas only in the national dimension and do not expand the liberal ideas to global dimension. So that the advocates of cosmopolitanism criticize that kind of liberalism.
Liberal cosmopolitanism requires the relatively lower level of love of mankind than radical cosmopolitanism and is not positive in the duty of foreign aid and sometimes approves the different level of foreign aid according to border line. In those points liberal cosmopolitanism are different from radical cosmopolit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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