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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문제와 폐기물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 朴順愛 1
[요약] 1
I. 서론 1
II. 북한의 일반적 현황 3
III. 북한 폐기물 정책에 대한 문헌분석 8
1. 국내 및 북한 학자들에 의한 폐기물 연구 9
2. 북한 환경법과 폐기물 정책 11
IV. 북한 폐기물관리에 대한 탈북자 인터뷰 12
V. 결론: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정책의 전파 16
【참고문헌】 18
[영문요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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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인구, 자연환경, 산업구조 등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폐기물과 환경오염의 유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 폐기물의 현황과 제도 및 정책을 파악한 후,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환경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페기물관리가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실효성을 가진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법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부터이고, 그 이후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1995년 10월 총5장 55조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제정하면서, 환경보호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지와는 별개로 외국으로부터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을 수입해서 매립하고, 1997년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을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은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은 총체적으로 경제와 산업발달 수준이 낮아 환경오염 및 예방에 대한 실천적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 폐기물 등이 특정 처리시설이나 여과장치 없이 방치·배출되고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및 한국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 정책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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