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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인사검증법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 金鎭洙 ; 朴天悟 인기도
발행사항
충주 :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03.31
수록지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9년 3월), pp.75-9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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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913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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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검증법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 金鎭洙 ; 朴天悟 1

[요약] 1

I. 서언 1

II. 법 제정에 관한 관련 주체의 입장 2

III. 인사검증 법제화에 관한 외국의 예 5

IV. 노무현 정부 인사검증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7

1. 노무현 정부 인사검증법안의 특징 7

2. 노무현 정부 인사검증법안의 문제점 10

V. 노무현 정부 인사검증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대안 14

1. 실효성 검토 14

2. 대안의 모색 18

VI. 결론 20

【참고문헌】 21

[영문요약] 23

초록보기 더보기

노무현 정부가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 국회에 제출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은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정권초기 '인사파동' 여파로 관련 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인사검증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장관의 자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경우, 인사검증법 제정이 새롭게 정부의 공식의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사항의 법제화가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의 문제를, 노무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다수 학자들이 인사검증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인사검증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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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체계 수립의 전제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陳在九 pp.1-2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로컬거버넌스의 실험과 정책과제 :지역사회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朴起觀 pp.25-5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공공기관의 혁신활동의 방향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安慶燮 ;尹美晶 pp.51-7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인사검증법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金鎭洙 ;朴天悟 pp.75-9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사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네덜란드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安赫根 ;林東鎭 pp.97-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朴珉貞 ;崔誠洛 pp.123-14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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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차량보유 결정요인 및 통근수단 선택행태 분석 姜秀喆 ;南勝龍 ;金萬培 pp.287-30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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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동원. (2008). 토론회 자료. 이명박 정부 인사시스템의 개선방안, ｢희망제작소-한국인사행정학회자료집｣. 미소장
2 김일재. (2003). ｢인터넷시대의 미국 인사행정론｣. 서울: 집문당. 미소장
3 김철수. (1994).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4 정무·고위직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정치적 임명과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함의 소장
5 김판석･정홍원･홍길표. (2008).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 ｢한국인사행정학보｣, 7(1): 109-146. 미소장
6 The Personnel Verification System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 Candidates in Korea :Actual Conditions and Improving Measures 소장
7 윤태범. (2005). 토론회 자료. 고위공직자의 인사기준과 검증체계의 합리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참여연대자료집. 미소장
8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 (2005).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2007.10.6)｣. 미소장
9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 (2005). ｢인사검증법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심의결과｣. 미소장
10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 (2006).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쟁점사항 검토｣. 미소장
11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 (2006).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주요사항 검토｣. 미소장
12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 (2006). ｢인사검증법 국회행자치수정안 및 검토안｣. 미소장
13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 (2007). ｢외국의 인사검증사례｣. 미소장
14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 (2007). ｢인사검증법 공청회결과보고(2007. 4.12)｣. 미소장
15 참여연대. (2008).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2008.3.6). ｢토론회자료집｣. 미소장
16 참여연대. (2008). 허구적인 실용인사를 비판한다. 미소장
17 ｢한국경제신문｣. (2005). 공직자 인사검증 제대로(2005.9.29). 미소장
18 행정자치위원회(국회). (2006). 인사검증법률관련 상임위 대체토론 회의록(2005.4.20). 미소장
19 http://www.nytimes.com/2008/11/13/us/politics/13apply.html?scp=61&sq=obama%20cabinet&st=cse 미소장
20 Mackenzie, G. Calvin. ed. (2001). Innocent Until Nominated: The Breakdown of the Presidential Appointments Proces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미소장
21 The White House 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 네이버 미소장
22 The Council for Excellence in Government. (2000). A Survivor's Guide for Presidential Nominees. The Presidential Appointee Initiative, The Brookings Institute.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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