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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인정되는 지방현업공무원 범위 미정은 위헌이다 : 대상 결정 : 헌법재판소 2009.7.30. 2006헌마358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 김재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2009.11.01
수록지명
勞動法律. 통권222호 (2009년 11월), pp.68-7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00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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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인정되는 지방현업공무원 범위 미정은 위헌이다 : 대상 결정 : 헌법재판소 2009.7.30. 2006헌마358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 김재훈 1

I. 사건 개요 및 헌재 결정 요지 1

1. 사건 개요 1

2.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2

II. 평석 3

1. 공무원 노사 관계에 관한 2원적 규율 3

2. 향후 입법 방향과 노사 관계 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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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민주주의 윤진원 pp.32-3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 김진수 pp.36-3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무원노조 통합의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김인재 pp.40-4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노사관계 전망 하재룡 pp.44-4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노동3권 인정되는 지방현업공무원 범위 미정은 위헌이다 :대상 결정 : 헌법재판소 2009.7.30. 2006헌마358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김재훈 pp.68-7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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