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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인터넷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보호 / 강봉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1.06.30
수록지명
法學論集. 제6권 제1호 (2001년 6월), pp.133-14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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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001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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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보호 / 강봉석 1

I. 머리말 1

II.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3

1. 공정사용의 법리 3

2.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정사용(저작권의 제한) 5

III. 링크와 저작권의 보호문제 6

1. 링크의 의의와 종류 6

2. 단순 링크의 저작권침해여부 7

3. 직접 링크의 저작권침해여부 8

IV. 웹사이트에서의 타인 저작물의 복제와 저작권보호문제 9

1.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복제하는 경우 9

2. HTML 소스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10

V.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문제 11

VI. 맺는 말 14

Abstract 15

초록보기 더보기



Das Internet hat sich in den letzten Jahren fast explosionsartig entwickelt. Das Internet bietet dabei vor allem in den Bereichen Informationsaustausch, Marketing, Dienstleistung oder Telearbeit konomisch groβe Chancen. Infolge der raschen Entwicklung des Internets sind digitalizierte Werke ohne zeitliche-ortliche Grenzen durch Kommunikationsnetze weltweit durchsucht und ubermittelt worden. Dabei haben viele Rechtsfagen insbesondere im urheberrechtlichen Bereich sich entstanden: z.B. urheberrehctlicher Schutz beim Link, bei Vervielfaltigung der geschutzten Werke, bei Kopierung der HTML-source und Haftung der Provider fur Urheberrechtsverletzung usw. Diese rechtlichen Probleme werden im Beitrag naher untersucht.

Um auf diese rechtlichen Fragen zu antworten, ist es erforderlict, gegenuberstehende Interessen zu harmonieren: d.h. die Interesse der Urheber und die der Benutzer. Beim Interesse der Benutzer handelt es sich insbesondere um Fair Use Doctrine, die sich im amerikanischen Rechtsprechung entwickel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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