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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의 개혁수요 진단 : 대표성과 심의성을 중심으로 / 朴載昌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입법과정 분석의 접근시각과 전략 4

1. 의회의 이중적 성격 4

2. 대표성과 심의성 간의 관계 6

3. 대표성과 심의성의 융합 10

III. 국회 대표과정의 심의성 제고 전략 12

1. 투입단계 12

2. 환류단계 17

IV. 국회 심의과정의 대표성 제고 전략 20

1. 본회의 운영단계 20

2. 상임위원회 운영단계 25

V. 결론 29

참고문헌 33

[저자소개] 34

Abstrac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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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수요를 진단해 보면, 대표과정에서는 심의성 보충이 심의과정에서는 대표성 보충이 요구된다. 전자를 위해서는 연계성, 참여성, 숙의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심의 대상 과제의 확장, 시간공간의 확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 과제다. 이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투입단계와 환류단계에서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본회의 운영단계와 상위위원회 운영단계에서 개혁대안을 점검해 보았다. 제시된 개혁대안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대의구조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공간을 확대함으로서 정치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자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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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의 개혁수요 진단 :대표성과 심의성을 중심으로 朴載昌 pp.5-38,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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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을 위한 조직학습체제 연구 :AHP 기법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예측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李東奎 ;梁寄根 pp.39-77,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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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원인과 그 확대에 따른 국가정책대응 연구 :바이오 에탄올 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鄭相奇 ;奇正勳 pp.79-113,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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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이중언어정책 姜輝遠 pp.193-222,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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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상묵, 이창원, 한승환. (2009).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박재창 외. ｢시민참여와 거버넌 스｣. 서울: 오름. 미소장
2 Deliberative democracy or participatory democracy? 소장
3 박재창. (2003). ｢한국전자의회론｣. 서울: 오름. 미소장
4 박재창. (2004). ｢한국의회개혁론｣. 서울: 오름. 미소장
5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소장
6 버나드 마넹, 곽준혁 옮김. (2007). ｢선거는 민주적인가｣. 서울: 후마니스타. 44. 미소장
7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미소장
8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 미소장
9 Anderson, Stanley. (1997). Disaggregating the Ombudsman: Towards a Pure theory of Conflict Resolution. 미소장
10 Farrand, Max. (1911). The Records of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 In Sustain, Cass R. (1993). The Partial Con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2. 에서 재인용. 미소장
11 McIntyre-Mills, Janet J. (2000). Global Citizenship and Social Movements: Creating Transcultural Webs of Meaning for the New Millennium. Amsterdam, Netherland: Harwood Academic Publishers. 미소장
12 Roussaue, J. J. (1961). The Social Contract. New York: Hafner Publishing. 미소장
13 Sustein, Cass R. (1993). The Partial Constitu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7-39.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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