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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중장기 병역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 정주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國防硏究院, 2009.10.15
수록지명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통권 제85호 (2009년 가을), pp.9-45, 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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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00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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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장기 병역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 정주성 1

Abstract 1

I. 문제제기 2

II. 중장기 병역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3

1. 병역환경 전망 3

2. 국방개혁 2020의 개편방향 분석(병역 관련 분야 중심) 12

3. 중장기 병역 관련 주요 이슈 15

III. 중장기 병역정책 과제별 발전방향 21

1. 과제 1: 향후 바람직한 병역제도 설정(모병제 또는 징병제) 21

2. 과제 2: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방향 25

3. 과제 3: 유급지원병 제도 발전방향 26

4. 과제 4: 사회복무제도 발전방향 30

5. 과제 5: 여성의 병역의무 및 군의 다인종/다문화 수용 검토 31

6. 과제 6: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사회복무 편입 검토 33

IV. 결론 34

참고문헌 36

논문요약 38

초록보기 더보기

"국방개혁 2020"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된 병역정책 개혁안은 목표연도를 2020년에 두다 보니, 2020년대 병역환경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대의 병무환경도 포함하여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발전방향은 병역관련 영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슈화되는 영역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다. 핵심적인 이슈로는 모병제로의 전환 요구,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요구, 유급지원병 제도에 대한 요구,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요구, 여성의 병역의무와 군의 다인종다문화 수용 여부,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 등 6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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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병역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정주성 pp.9-45, 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군내 여성인력의 역할 확대를 위한 4가지 쟁점 홍규덕 pp.47-81, 3-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지속가능한 군인복지 발전을 위한 민군 협력구축 과제 조흥식 pp.83-113, 4-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북·중 관계 최명해 pp.115-147, 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미국의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 개념과 한국의 수용 방향 박휘락 pp.149-176, 5-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탐색 김영태 ;이현협 pp.177-200, 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한국군의 수리부속 수요예측 발전방안 연구 :해군 중심으로 선미선 ;우제웅 pp.201-234, 6-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연합연습에서의 Simulation to C4I 연동시험과 교훈 정병화 ;유수종 ;김용효 pp.235-258, 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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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며 보다 정밀한 첨단 정보과학군 소장
2 (2003). <한국병역제도론>. 대전: 제일사. 미소장
3 「병무행정론」，법문사，2005. 미소장
4 "한국병역제도의 특성: 비교사회학적 분석," 「교수논총」제24집，국방대학교，2002. 미소장
5 “국민의식분석에 비추어 본 병역제도 발전방안”，「'03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2003. 미소장
6 "한국 병역제도의 대안 모색: 병역제도 결정요소를 중심으로"，「전환기의 한국국방」，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연구시리즈 제2집... 미소장
7 “장기 한국의 대내적 국방여건 전망과 시사점”，국방연구원，2009. 미소장
8 병무청. (2008). 「병무연보」 미소장
9 병무청，「독일•스위스 병역제도 조사보고서」，2007. 미소장
10 병무청，「미국•캐나다 모병제도 연구」, 2007. 미소장
11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병역의무제도 네이버 미소장
12 미래 안보정세와 역내 군사동향 전망 및 시사점 , 한국국방연구원, 2009. 미소장
13 징병제와 모병제 :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교분석 소장
14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사회적 비용 : 쟁점과 개선방안 소장
15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소장
16 "국방개혁 2020의 효율적 구현전략(인력 중심)"，국방연구원，2001 미소장
17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국방연구원，2001 미소장
18 (2003).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한국국방연구원. 미소장
19 병역제도 개선 논의에 관한 고찰 : 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중심으로 소장
20 장래가구추계 : 2005∼2030 소장
21 유럽국가의 병역제도 변화와 배경 네이버 미소장
22 “The Decline of the European Mass Armies”，Giuseppe Caforio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New York: Kluwer... 미소장
23 IISS，The Military Balance 1997，2003.7.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24 “Restructuring of the Armed Forces” , Giuseppe Caforio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New York: Kluwer... 미소장
25 eds.，The Postmodern Millitary: Armed Forces after the Cold War(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2000) 미소장
26 Wehrpflicht oder Freiwilligenarme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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