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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미국의 반사이버테러법제에 관한 연구 : 애국자법과 국토안보법을 중심으로 / 정준현 ; 지성우 1
I. 서론 1
II. 미국에서의 국가안전보장의 개념과 사이버테러 4
1. 미국에서의 국가안전보장의 의의 4
2. 통상의 테러와 사이버테러의 개념구별 및 특징 5
3.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한 사이버테러의 발생가능성과 방지 필요성 10
III. 미국의 사이버 안보관련법에 대한 검토 13
1. 개관 13
2. 애국자법(Patriot Act) 15
3.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27
IV. 결어 34
[국문초록] 36
[Abstract] 38
〈참고문헌〉 40
1. 해외문헌 40
2. 국내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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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테러는 폭발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어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는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신이 공격당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예방기관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인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사이버 테러 상황에서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평상 및 비상시의 관리기관을 체계화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활동의 중심이 사후적 본토 수호에서 사전적 해외안보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2002년에 제정되어 2006년 개정된 애국자법(Patriot Act)과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국의 애국자법과 국토안보법은 전세계적인 물리적·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음성통신 감청권한 신설, 제3자에 저장된 음성통신에 대한 수색영장의 적용범위 확대, 용의자의 IP추적범위 확대, ISP에 대한 콘텐츠와 로그기록에 대한 정보요구권한 신설 등을 통해 정보기관의 감찰범위를 확대하고 매우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이버 테러 관련 법규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테러리즘을 분쇄하고 테러공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유지수단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반면 이 법구들은 연방 정부에 비밀 조사 허용, 사적 기록의 획득, 전화 도청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면서도 정보 보안에는 매우 취약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비해 실제 관련 예산과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향후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이버상의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제가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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