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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중과세 법리상 문제점 검토 / 양인병 1

[머리글] 1

1. 취득세 중과세(사치성재산제외) 현행법령 검토 2

〈취득세 시행규칙〉 2

2. 등록세 중과세 현행법령 검토 11

〈등록세 시행령〉 11

〈등록세 시행규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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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지방의 재정사업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전라북도자체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윤석완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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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발전과정과 각국의 제도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 남궁근 pp.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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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강인재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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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방재정사업의 성과창출 조기현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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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기준과 구분실익 ,1 전동흔 pp.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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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과제 이재원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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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중과세 법리상 문제점 검토 양인병 pp.1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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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보험사 :공무원을 위한 보험상품 최용민 pp.1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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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제도 해설 ,1 :과세대상 및 취득·양도의 시기를 중심으로 전재원 pp.18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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