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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 정동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平和問題硏究所, 2009.11.30
수록지명
統一問題硏究. 제21권 제2호 통권52호 (2009년 하반기), pp.291-32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003762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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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 정동규 1

| 국문요약 | 1

I. 서론 2

II. 대북통일정책에서 국회의 기능과 역할 3

1. 의회의 대북통일정책적 기능 3

2. 대북통일정책의 갈등구조와 의회의 역할 6

III. 남북 국회회담의 추진과정과 평가 8

1. 1980년대 남북 국회회담의 시도와 실패 8

2. 1980년대 남북 국회회담의 평가 11

3. 화해협력시대 남북 국회회담을 위한 접촉과 제안 12

IV. 독일통일에서 의회의 역할과 시사점 15

1. 독일통일에서 의회의 역할 15

2. 독일통일이 주는 시사점과 한계 20

V. 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23

VI. 결론 26

■ 참고문헌 ■ 28

■ Abstract ■ 31

초록보기 더보기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남북한 의회 차원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민주화 이후 통일담론이 분출하면서 남한의 국회도 지금까지의 제한적·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능동적인 역할을 요청 받고 있다. 남북 국회회담은 정부간 대화와는 달리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독일통일 과정에서도 동서독 의회 및 정당간 교류는 통일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은 '정부 대 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왔다. 이제 남북한이 '의회 대 의회'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기반을 제도화하고 의회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남북한 의회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합의사항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이행결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냉전시대의 법률들을 정비함으로써 남북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과 미·일과의 관계개선에도 남북 국회회담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민족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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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 김갑식 pp.1-4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헬싱키 프로세스의 초기조건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홍기준 pp.43-7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 최은석 pp.75-11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남북기상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이우성 ;류민우 pp.117-15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정은이 pp.157-20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의 남한연구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전문학술지와 단행본을 중심으로 강성윤 pp.201-24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1998~2007년 『로동신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 정성임 pp.245-29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정동규 pp.291-32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정과 특징 이성봉 pp.323-35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통일교육에서 창의성 신장 기법의 활용 오기성 pp.359-39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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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한반도 평화과정과 국회의 역할』, 2004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보고서. 미소장
2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네이버 미소장
3 국토통일원, 1982, 남북대화백서 미소장
4 국토통일원, "南北韓 統一提議 資料 總覽, 第1-3卷", 國土統一院, 1985 미소장
5 국회사무처，『국회보』，2005년 8월호. 미소장
6 국회입법조사처법 : 입법정보의 허브를 만들다 소장
7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네이버 미소장
8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Political Party in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소장
9 한국 통일·외교정책결정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소장
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독일 분단관리정책의 시사점모색』(국회 정보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2007). 미소장
11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국회회담 쌍방 주장 비교 : 예비접촉(1985), 준비접촉(1988-1990)", 남북회담사무국, 1996 미소장
12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네이버 미소장
13 통일외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과 입법조치 소장
14 "독일통일에서 의회와 정당의 역할" 2004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미소장
15 Reasons and Tasks of the Failure of the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National Assembly 소장
16 『대북포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변 안보 • 외교환경조성방안』(서울: 통일연구원，2000). 미소장
17 오연천(국회운영위원회), "통일에 대비한 국회의 역할", 국회운영위원회, 2002 미소장
18 Pulzer, Peter. 1995, Germ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Measures to Hold -Inter-Korean Parliamentary Talks- 소장
19 한국 의회정치와 외교정책 소장
20 국회사무처, "남북한 관계의 회고와 전망", 한국정치학회, 2002 미소장
21 "독일연방공화국의 동방정책과 대외정책,"『21세기 초의 한국과 독일: 문제와 조망』, 제1차 한국 독일학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2001. 미소장
22 통일부, "남북국회회담 추진사례", 통일부, 1998 미소장
23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KINU 연구총서)』서울: 통일연구원，2007. 미소장
24 통일원, 『독일통합실태연구』(서울: 통일대비특별정책연수단, 1992). 미소장
25 통일원 (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통일과정 연구 93-V. 서울: 통일원. 미소장
26 『1970년대 이후 대북협상 행태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서울: 통일연구원, 2004). 미소장
27 『국민일보』, 2004년 12월 5일. 미소장
28 『연합뉴스』，2006년 6월 18일，2002년 9월 20일，2003년 11월 29일，2005년 6월 17일. 미소장
29 http://www.torgilnews.com 미소장
30 "Congress and Foreign Policy: The Misperceptions," in Lawrence C. Dodd and Burce I. Oppenheimer(eds.), Congress Reconsidered... 미소장
31 1994 Less Than Meets the Eye- Foreign Policy Making and the Myth (fthe Assertive Congres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미소장
32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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