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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투표율 제고와 의무투표제 / 김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2009.12.28
수록지명
選擧管理. 제55호 (2009), pp.200-21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201004229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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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투표율 제고와 의무투표제 / 김욱 1

I. 서론 1

II. 투표참여 이론에 대한 검토 3

1. 다운스의 기대효용 모델 3

2. 라이커와 오더슉의 수정 모델 4

3. 의무투표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용 모델의 변화 5

III. 의무투표제의 정의, 종류, 그리고 국제적 사용 현황 6

1. 정의 및 종류 6

2. 국제적 사용 현황 7

IV. 의무투표제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주요 쟁점들 9

1. 투표율 제고 효과 9

2. 시민 교육 효과 11

3. 정치적 불평등의 완화 11

4. 투표의 질 저하 12

V. 논의 : 의무투표제 도입의 가능성과 문제점 13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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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방안 이현출 pp.20-49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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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부정수수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전용주 pp.184-19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투표율 제고와 의무투표제 김욱 pp.200-21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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