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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NATO군 복귀, '프랑스 예외주의'의 종막? / 성일권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미국의 독주에 반발한 프랑스의 NATO 탈퇴 5
1. 2차 대전 후 유럽의 불안과 미국의 NATO 참여 6
2. 프랑스, 미국 주도의 NATO에 반발 8
III. 냉전이후 NATO와 프랑스의 반목과 교감 9
1. 미국의 'NATO 글로벌화' 시도 9
2. 프랑스의 친(親) NATO 정책 선회 11
IV. 프랑스의 NATO 복귀는 드골주의의 재탄생? 13
1.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도모 14
2. 독자성 확보위한 전략적 선택 15
3. 독일의 세력 확장 견제 포석 16
4. 미국주도의 '글로벌 NATO'에 대한 견제 16
V. 결론 18
참고문헌 21
Abstrac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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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재가입을 계기로 향후 NATO의 미래 뿐 아니라, 프랑스의 향후 역할이 더욱 관심을 끈다. 현대 프랑스 정치사에서 드골주의(De Gaullism)는 자주국방, 독자적 외교노선을 상징하는 정치이념이었고, 나토(NATO)로부터의 탈퇴는 드골주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외견상, 프랑스의 최근 NATO 통합군 복귀는 드골주의의 종언(終焉)적 의미로 해석될만하다. 더욱이 드골의 열렬한 숭배자인 사르코지(Sarkozy)와 드골주의에 뿌리를 둔 집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NATO에 전면적으로 복귀한 것은 역설적이며 복합적인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사르코지의 우파 정부는 왜 NATO통합군 복귀를 선택했을까? 과연 프랑스의 ‘예외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드골주의와 결별하는 걸까?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안정화를 위해 NATO의 산하 기관인 국제치안유지군(ISAF)에 미국, 영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NATO내 발언권은 기대만큼 높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NATO 지도부는 미국과 영국의 주도아래 독일이 지원하는 동구권 국가들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지구반대편에 위치한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프랑스의 NATO군 재가입이 프랑스의 국내정치적 입장과 국제 정치적 입장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에 대한 참전을 통해 이미 NATO 통합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NATO에 대한 재인식과 성찰의 계기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In the French policy's history, the Gaullism was a political ideology which meant an autonomous defense and an independent diplomatic line. France's withdrawal from NATO was a symbolic event which made Gaullism know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recent return of France to NATO forces means the end of Gaullism.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Nicolas Sarkozy is an admirer of De Gaulle and that his political party, UMP's value is based on Gaullism, the return of France to NATO forces seems to be paradoxical. This must be interpreted in a politically complicated meaning. Why Sarkozy's right wing government decided the return to NATO forces? Does it mean really the end of “French exceptionalism”, so-called “De Gaullism”?
As of August 2009 Frane has deployed 3,100 troops, 4th largest in the world, in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s mission in Afghanistan. French forces take the responsibility upon the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of Afghanistan area. But France has no strong representation in NATO's works.
In fact, NATO has sought to be “global” in its geographic reach and in the development of non-member partner states that can assist in achieving an agreed mission: Korea, Japan, Australia, New Zealand. However, Paris has argued that NATO was European security organization, and must only operate in and near Europe
This paper will respectively analyze France' return to NATO forces to the point of national posi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context. In addition, this paper will briefly discuss potential issues to be raised in Korean peninsula. by reviewing geopolitically Korea’s participation as NATO’s new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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