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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청구권 / 김주원 1
논문요약 1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근거 및 주체 2
가. 국민 2
나. 국민의 범위 2
2.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구체적 권리) 3
3. 정보공개의 방법 3
가. 공개의 대상인 정보의 의의(＝보유·관리 정보) 3
(1) 비보유·폐기 정보(비해당) 4
(2)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정보(해당) 4
나. 정보 특정의 정도 4
다. 정보 존부의 입증책임 5
라. 정보공개의 방법 5
4.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 6
가. 권리의 충돌 6
나. 법률 또는 위임명령에 의한 제한 7
다. 국익손상 우려가 있는 외교 등 정보 9
라. 생성중인 정보(업무수행 지장 초래 정보) 9
마.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 10
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10
5. 비공개의 방법 12
가. 비공개사유의 구체화 12
나. 공개대상정보의 비공개대상정보의 혼재 13
6. 공개 여부의 결정 14
가. 결정의 주체(정보공개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14
(1)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장) 14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14
7. 사법심사 15
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 15
나. 비공개심사의 합헌성 15
다. 소송중 처분사유의 추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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