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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 일반의사와 부분의사, 그리고 제도 디자인 / 임혁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정치학회, 2009.12.30
수록지명
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제43집 제4호 (2009년 겨울), pp.27-49, 41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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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004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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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 일반의사와 부분의사, 그리고 제도 디자인 / 임혁백 1

▣논문요약▣ 1

I.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2

II. 루소: 진리발견적 민주주의(epistemic democracy) 4

1. 공공선의 발견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5

2. 실현 불가능한 진리발견적 민주주의 7

III. 슘페터: 최소강령적 대의제 민주주의 9

1. 정치인의 특수의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10

2. 현실적이나 도구적인 민주주의 13

IV. 결론을 대신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딜레마 해결을 위한 매디슨의 제도 디자인 대안 15

〈참고문헌〉 21

요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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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논의이다. 근대 영토국가에서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데에는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엇을 대의하느냐?"(What does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 for?)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했다. 이러한 의견의 양극단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루소와 슘페터이다. 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을 대표하는 루소(J. J. Rousseau)와 현실을 대표하는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했던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자들의 노력을 매디슨(James Madison)의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간극이 제도 디자인을 통해 메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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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 일반의사와 부분의사, 그리고 제도 디자인 임혁백 pp.27-49, 41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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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정치사상연구. Vol. 5. pp. 105 미소장
2 국제.지역연구. Vol. 13. pp. 25 미소장
3 Rousseau's General Will: A Condorcetian Perspective 네이버 미소장
4 An Epistemic Conception of Democracy 네이버 미소장
5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3. pp. 439 미소장
6 Rousseau's General Will: A Condorcetian Perspective 네이버 미소장
7 On Legitimacy and Political Deliberation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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