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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경제위기와 비정규직의 노동권 / 이병훈 인기도
발행사항
광주 : 한국산업노동학회, 2009.12.31
수록지명
산업노동연구. 제15권 제2호 (2009. 12), pp.1-21, 41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004542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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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위기와 비정규직의 노동권 / 이병훈 1

[요약] 1

I. 머리말 2

II. 비정규직 일자리의 변동 추이 5

III. 비정규직의 노동권 동향 9

IV. 맺음말: 비정규직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7

참고문헌 20

Abstract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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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양 변동과 노동권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2009년의 기간에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케 된다. 이 기간에 임금노동의 일자리 성장세가 둔화 되는 가운데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특히 기간제 고용이 2008년 중반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또는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정규직 대비 임금불평등과 여타 고용조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는 그리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절대다수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의 일자리 축소와 고용 질 악화에 대해 영향 미칠 중요한 배경요인으로는 2008년 하반기에 발발한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친기업적인 노동유연화정책 추진, 그리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규제효과 등을 손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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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경제위기와 비정규직의 노동권 이병훈 pp.1-21, 419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로서 '무기계약직'의 실태와 쟁점 윤애림 pp.23-60, 420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제조업 사내하청 고용관계의 다양성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조효래 pp.61-98, 421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미취업 결정요인 및 낙인 효과를 중심으로 남기곤 pp.99-123, 421-422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영세기업의 증가와 일자리 이동 김영미 pp.125-149, 422-423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비정규직 투쟁과 정규직 노동조합의 딜레마 :캐리어와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사례연구 조돈문 pp.151-184, 423-424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거주지의 공간성과 노동계급의 형성 :울산 북구와 동구의 비교연구 송호근 ;유형근 pp.185-222, 425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감정노동의 구조적 원인과 결과의 개인화 :콜센터 여성노동자의 사례 연구 신경아 pp.223-255, 426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민주노조 조직의 가부장성 극복을 위한 문화정치의 방향 신병현 pp.257-288, 426-427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일 자동차산업 고용안정협정의 전략적 함의 이상호 pp.289-316, 427-428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현대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박태주 pp.317-347, 428-429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시스템합리화와 노동유연성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백두주 ;조형제 pp.349-383, 429-430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작업장 혁신과 학습 :유한 킴벌리 사례연구 정승국 pp.385-418, 430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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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가인권위원회. 2008. 사회권 지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사회권 . 2008 사회권 심포지움 자료집. 미소장
2 김유선. 2009a. “비정규직 보호법 재개정 효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발표문. 미소장
3 김유선. 2009b.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 144:126-160. 미소장
4 노동부. 2009. “최근 노동경제 동향”. (http://laborstat.molab.go.kr/). 미소장
5 박태주. 2008. “얼어붙은 노동시장, ‘고용대란’의 대안은 없는가?”. 민주당 긴급토론회 발표문. 미소장
6 은수미. 2009. “비정규 입법 시행 효과 및 정책적 대응방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자문토론회 발표문. 미소장
7 은수미. 2008. “사회권으로서의 노동권 지표와 현황”. 2008 사회권 심포지엄 발표문. 미소장
8 고용위기 진단과 이명박 정부의 실업대책 평가 소장
9 이병훈. 2009b. “2009년 고용위기의 극복방안”. 참여연대-금속노조 공동 주최. 일자리 지키기ㆍ나누기ㆍ만들기 모색 토론회 발표문. 미소장
10 이병훈. 2008.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의 정책제언”. 한국노사관계학회 주최 추계정책토론회 발표문. 미소장
11 이병훈. 2007. “노동시장 양극화와 산업별 고용구조”. 2007년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미소장
12 이병희. 2008.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고용효과”. 비판사회학회 주최. 일자리 지키기ㆍ나누기ㆍ만들기 모색 토론회 특별심포지움 발표문. 미소장
13 이호근. 2009. “정부의 일자리대책 평가와 해외사례 검토(EUㆍ독일ㆍ미국을 중심으로)”. 민주민생정책네트워크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문. 미소장
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2009.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유예에 대한 참여연대의견서 . 미소장
15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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