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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주취운전의 형사책임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 이정훈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 한국경찰법학회, 2009.12.31
수록지명
경찰법연구. 통권10호 (2009년 12월), pp.60-9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005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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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취운전의 형사책임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 이정훈 1

I. 들어가며 1

II. 음주운전의 개념 및 처벌 유형 3

1. 음주운전의 개념 3

2. 음주운전의 처벌 유형 4

III. 주취운전과 형사책임 5

1. 음주운전죄 5

2. 음주측정불응죄 11

3. 위험운전치사상죄 14

4. 도주운전죄 17

IV. 주취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9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미 19

2. 가벌성의 근거 19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및 해석 21

4. 음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3

V.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

초록보기 더보기

In this article, I have reviewed the issues about the liability of

drunken driving including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According to

legislator and case, traffic accidents by drunken driving should be

regarded as the case which is not remissive for criminal responsibility.

For exemple, when it can be applied to the crime of fugitive from

drunken driving or the crime of fatal driving style, it is not accepted by

the clause ‘actio libera in causa’ in Criminal Act. Futhermore, even if

someone is not drunken, he does not consent to test of alcohol, he will

be punished as the crime of refusal balloon test. 102)

In general Driving While Intoxicated is regarded as the behavior of

prohibition. So many strong legislation is made to prevent drunken

driving. But it may lead to the revival of the Volstead Act if drivers are

punished of drinking though he can drive without abnormal mental

state.

I think that strengthen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Driving While

Intoxicated is only one of the measure, it will not be used for shrinking

the sound drinking culture and leading to limited interpretation that

mentally or physically incompetence is not applied to Drunken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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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주취자에 대한 경찰조치의 실태와 문제점 :주취자에 의한 법익침해 실태와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문성도 pp.3-3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검토 이성용 pp.32-5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취운전의 형사책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이정훈 pp.60-9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취자 문제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쟁점 최준혁 pp.94-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위기개입시 경찰의 대응과 공법·형사법적 문제 :치명적 조준사격의 허용 여부 김재봉 pp.123-1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자살 위기대응을 위한 정신보건과 경찰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고찰 이명수 pp.146-15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위기협상 활성화 방안 이종화 pp.159-18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영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 중심으로 김학경 pp.186-21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집회시위에 따른 경찰물리력 행사기준 박노섭 ;안정민 pp.215-24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시민의식과 집회·시위의 자유 오동석 pp.247-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기법 모색 하옥현 ;김재민 pp.265-29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구성요건착오의 고의귀속과 행위객체의 구체화의 문제 :존속살해죄에서 방법의 착오의 해석론을 바탕으로 이건호 pp.299-32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프랑스 마약 정책에 관한 연구 :『통합 마약 정책』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식 pp.330-35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의 정당방위 성립요건인 합리성의 해석론 :합리적인 인간 기준과 합리적인 매 맞는 여성 기준의 의미 김호기 pp.360-38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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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성돈, 형법총론, 현암사, 2006 미소장
2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동현출판사, 2006 미소장
3 김형준, 음주운전과 형사책임, 진원사, 2007 미소장
4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제11판), 박영사, 2006 미소장
5 신동운, 형법총론[제4판], 법문사, 2009 미소장
6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미소장
7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미소장
8 구욱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의 도주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제17호, 법원행정처, 1992 미소장
9 형법 '제10조 3항'의 해석론과 발전적 입법론 소장
10 김남현,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주취운전죄 및 음주측정불응죄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미소장
11 Several Problems regarding the Fatal Driving Style Penalty in Japanese Criminal Law 소장
12 交通事故患者를 病院으로 후송하고 離脫한 경우 逃走車輛인지 與否 소장
13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소장
14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소장
15 손동권, 판례월보, 1997. 1. 미소장
1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 소장
17 송진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제16호, 법원행정처 1992 미소장
1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소장
19 대법원의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소장
20 특가법 제5조의 3(도주운전죄)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대상판례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 999판결 소장
21 한상훈,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판례연구 제10권, 2002 미소장
22 황상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와 관련된 제문제, 형사판례연구(3), 박영사, 199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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