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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에서의 정치사회적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 김일영 1
논문요약 1
I. 민주화와 정치사회적 갈등 양상의 변화 2
II. 과도기로서의 노태우 정부 3
III. 6.29 선언과 요구의 분출 그리고 '87년 체제'의 탄생 5
IV. 여소야대 구도 하에서의 정치사회적 갈등 해결 방식 7
1. 야당에 떠밀린 권위주의 청산 7
2. 분배를 둘러싼 갈등의 분출과 그에 대한 수동적 대응 9
3. 통일운동의 분출과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 12
V. 여대야소 구도 하에서의 갈등해결 방식의 변화 13
VI. '87년 체제'와 노태우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 17
참고문헌 20
〈Abstrac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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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함께 출범한 노태우 정부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었다. 권위주의 잔재 청산과 경제정의 실현, 남북관계 개선 등이 그것이었다. 이 과제들은 모두 상당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예비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분점정부 하에서 노 정부는 그런 갈등을 관리할 경험과 능력이 모두 부족했다. 3당 합당으로 단점정부가 된 후에는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 보다는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수가 많았다. 그 결과 중요한 과제들 대부분이 노 정부에서는 해결되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지고 말았다. 노 대통령은 과도기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민주화 과정 자체가 역전되지 않도록 한 점은 인정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의 소극적·수동적 리더십은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연시켜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점에서 그의 통치기 자체가 과도기였지만 그의 통치스타일도 과도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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