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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정책혼란의 시차적 해석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구간 재검토 사례를 중심으로 / 金昌洙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02.28
수록지명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4호 (2003. 겨울), pp.115-13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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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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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혼란의 시차적 해석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구간 재검토 사례를 중심으로 / 金昌洙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정책혼란의 시차적 의미 3

2. 선행연구의 검토 4

3. 분석틀의 구성 5

III. 사례의 시간적 이해 7

IV. 정책혼란 원인의 분석과 해석 11

1. 분석적 합리성의 부족과 예측착오의 발생(t-1) 11

2. 비민주적 결정과정(t-1) 12

3. 정책학습의 실패(t+1) 13

4. 빠름의 행정문화(t-1, t+1) 15

5. 분석결과의 종합과 해석 15

V. 정책적 시사점 16

1. 정책설계와 시차 16

2. 학습의 제도화 17

3. 민주주의의 지혜 17

4. 느림의 행정문화 18

VI. 결론 19

참고문헌 20

[요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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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지방분권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金順殷 pp.7-3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방정부 개발정책과제에 관한 인식 분석 김덕준 pp.31-5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방정부의 목표관리와 성과예산의 연계에 관한 연구 朴泳康 ;李康雄 ;姜再鎬 pp.51-7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金相九 pp.75-9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프랑스의 지역발전 추진기구 裵俊銶 pp.93-11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정책혼란의 시차적 해석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구간 재검토 사례를 중심으로 金昌洙 pp.115-13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역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정진현 pp.137-15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간 협력과 정부내 협력에 관한 연구 서원석 ;하규만 ;권용수 pp.153-16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全珍錫 pp.169-19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행정계층간 사무재배분 개선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의 재배분을 중심으로 鄭周澤 pp.193-21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도시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분석 李熙泰 pp.215-23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유형별 시민평가와 영향요인 宋建燮 ;金相吉 pp.233-25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자원봉사활동 참가자의 개인별 특성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金性俊 pp.253-27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방정부 소방조직의 통합적 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姜成權 ;洪美英 ;金亨彬 pp.271-29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불평자에 대한 보복의 강도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인식구조를 중심으로 田千云 pp.297-31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공공부문 경쟁논리와 책임성의 부조화에 관한 연구 柳春虎 pp.315-33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국제적 문화행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중심으로 李泰鍾 pp.339-36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역문화정책 평가 연구 徐淳福 pp.361-38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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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속철도기획단. (2003).「터널, 생태환경을 위한 최선의 선택」. 미소장
2 (2003). 고시제도개혁의 시차적 접근. 「행정논총」41(2). 미소장
3 1995.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4 Simposium on Public Studies ( l ) : Reconsideration on the usefulness of " time " concopet 소장
5 정부사업집행 영향요인의 분석 :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소장
6 An Interpretation on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Effect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in terms of Time Lag Approach 소장
7 풍수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경부고속철도 : 천성산·금정산 통과구간의 문제점 소장
8 (2003). 시차이론에 의한 직무분석 도입 사례분석. 「행정논총」41(2). 미소장
9 시차이론에 의한 5급(사무관) 승진제도 사례분석 : 심사승진 방식의 채택과 운용을 중심으로 소장
10 (1997).「정책학원론j . 서울: 대명출판사. 미소장
11 행정과정책연구를위한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소장
12 Simposium on Public Studies ( l ) : Change Process of Policy and Institution , and Dynamic Aspect of Causal Law 소장
13 Simposium on Public Studies ( l ) : Time - Lag Approach , Historical Context and Static Equilibrium Theory 소장
14 (2003). 정책과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행정논총, 41(2). 미소장
15 Simposium on Public Studies ( l ) : Time - Lag Approach to the Temporal Dynamics of Environmrntal Policy Process 소장
16 “부처간 정책조정의 개선: 경제정책분야를 중심으로”, 김영평, 최병선,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나남출판. 1994. 미소장
17 Time Lag Theory and Administrative Reform 소장
18 1999. “역사적 제도주의”. 정용덕 외.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대영문화사. 미소장
19 Simposium on Public Studies ( l ) : Time - Lag Approach and the New Institutionalisms 소장
20 2003.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미소장
2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993).「경부고속철도 (부산 • 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미소장
22 환경부. 2003. ｢환경백서｣. 미소장
23 (2001). Taking Time to Integrate Temporal Research. AMR, 26(4). 미소장
24 Regulating Business by Independent Commission 네이버 미소장
25 (1999). The Clock of the Long Now. New York: Brockman, Inc. 미소장
26 (1983b). Implementation as Exploration. Pressman & Wildavsky. (1983). Implerrientation(3rd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미소장
27 (1983b). Implementation as Exploration. Pressman & Wildavsky. (1983). Implerrientation(3rd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미소장
28 (1999). The Story of Time. Inter-Ko Book Library Service. 미소장
29 (1983). Bureaucracy and Democracy: A Political Dilemm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미소장
30 (1999). Business 미소장
31 (1991). Time, Chance and Organizations. Chatham, N.J.: Chatham House 미소장
32 1988.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cience, Vol. 21 미소장
33 (2003). Integrating Wetlands and Watershed Management: Lessons from the U.S. Presentation Paper Published & Discussed in... 미소장
34 (2001). The Temporal Dynamics of Institutionalization. AMR, 26(4). 미소장
35 (1965).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 Decision through Mutual Adjustment. New York: The Free Press. 미소장
36 Still Muddling, Not Yet Through 네이버 미소장
37 “The "NYMBY" Syndrome: Facility Siting and the Failure of Democratic Discourse,”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Toward A New... 미소장
38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네이버 미소장
39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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