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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 : 특징과 과제 / 엄상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부설 一民국제관계연구원, 2010.03.15
수록지명
국제관계연구 : IRI review. 제15권 제1호 통권 제28호 (2010. 봄), pp.45-7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006208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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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 : 특징과 과제 / 엄상윤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제안 배경: 역내 안보불안정 해소와 다자안보협력 모색 4

III. 접근 방법: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와 유럽의 경험 원용 9

IV. 실현 방법: 한국의 적극적 역할과 다각적 안보레짐 구축전략 강조 14

V. 실현 가능성: '시기상조론'과 '당위적 기대'의 교차 20

VI. 결론: 향후의 과제 24

【참고문헌】 27

[ABSTRACT] 31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들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그 특징을 규명·평가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구상들은 역내 안보불안정 해소,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촉진, 한국의 안전보장,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조성 등을 제안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접근시각의 압도 하에 서구의 이론과 유럽, 특히 CSCE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참여국의 범위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한국의 필참과 미국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한국, 일본, 한·중·일 3국 주도설, 주도국 분담설 등 다양한 주도설하에서도, 미국이나 중국 주도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단계적 추진전략과 선순환 추진전략의 공존·대립하에 다각적 안보레짐 구축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정치군사적 냉전구조, 이질적 민족주의, 경제체제의 이질성, 경제규모와 발전정도의 격차 등이 제약요인인 동시에 촉진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론'이 지배적이며, '당위적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의 구상들은 당위적 차원에서 동아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축을 역설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동아시아의 특수성에 기반한 독자적 이론과 모델, 역내 안보공동체 구축과 한반도문제 해결의 연관성, 한미동맹의 존속과 역내 안보공동체의 공존 등과 관련된 실천적 논리 개발과 구체적 대안 모색이 향후의 과제이다. 요컨대, 한국의 구상들은 아직까지 시론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해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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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이해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현실 신범식 pp.5-4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 :특징과 과제 엄상윤 pp.45-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이론과 현실의 간극 이기완 pp.77-10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러시아·중국 에너지 동맹 :잠재력과 문제점 안세현 pp.105-13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동북아 환경협력의 현재와 미래 :중견국가 한국의 역할 예종영 pp.137-16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국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정남 ;김병국 pp.165-18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Theoretical considerations :why countries provide development aid 서창록 pp.191-21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Transformation of Korea-U.S. alliance and North Korean threat :a South Korean public perspective 남궁곤 pp.219-24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Impact of the peace regime building on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조성렬 pp.241-26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The EU's green energy strategy :the policy response to renewable energy and climate change 이재승 pp.271-29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가교외교 구상 :한국 다자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신각수 pp.293-32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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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소장
2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미소장
3 한반도평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적 모색 네이버 미소장
4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 다자간 안보협의체와의 상호보완성 연구 소장
5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위한 시론(試論) 네이버 미소장
6 2005. 『동북아공동체』 서울: 집문당. 미소장
7 세계화시대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한국민족주의 소장
8 (참여정부의)동북아시대 구상 소장
9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실과 전망 : 탈냉전, 세계화, 한반도 상황 변화가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 소장
10 동북아 지역주의의 현황과 가능성 : 유럽연합(EU)의 경험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제도를 중심으로 소장
11 2008. “동아시아 담론의 현황과 문제.”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서울: 이매진. 미소장
12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과 오리엔탈리즘 소장
13 2005. “남북한의 입장.”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14 21世紀 韓國의 國家戰略 소장
15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네이버 미소장
16 .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미소장
17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전략 소장
18 “한국인의 대외인식: 지속과 변화.” 이기완 외. 국제사회의 대외인식과 한국관 (서울: 매봉, 2009). 미소장
19 2005.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 전망." 이태환 편.『한국의 국가전략 2020: 동북아 안보 협력』성남:세종연구소. 미소장
20 East Asia-Between the Reality of Grand Division and the Ideal of Regional Community 소장
21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방안 :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소장
22 2004.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 동북아 안보 • 경제레짐 중심으로.” 김계동 외 .『동북아 신질서: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서울:... 미소장
23 “동아시아의 다자안보대화.”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9). 미소장
24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실태분석과 평가,”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서울: 나남출판, 2005). 미소장
25 동아시아 공동체의 설립과 평화구축 연구과제 중간발표 세미나 발표논문집. 동북아역사재단, 2008. 미소장
26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소장
27 동북아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소장
28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전망 소장
29 東北亞 安保協力體의 豫相模型과 對應 소장
30 동아시아 안보와 제도주의 : 안보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발전 가능성 소장
31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와 다른 안보협력체 간의 관계.” 이승철 외.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미소장
32 2003,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 서울: 아연출판부. 미소장
33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소장
34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이승철 외. 동아시아공동체: 비전과 전망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미소장
35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 공존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미지평 소장
3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방안 소장
37 동아시아 공동체론 : 실체인가, 환상인가? 소장
38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조건, 과제 그리고 전망.”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서울: 나남출판, 2005b). 미소장
39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조건, 과제 그리고 전망.”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서울: 나남출판, 2005b). 미소장
40 안보레짐의 형성 : CSCE/OSCE의 사례연구 소장
41 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4강』, 성남; 세종연구소. 미소장
42 People, State and Fear (London： Harvester, 1983) 미소장
43 eds.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미소장
44 Security Regimes 네이버 미소장
45 International Institutions: Two Approaches 네이버 미소장
46 ED-media 2004 네이버 미소장
47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tev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미소장
48 “Multilateralism and Korean Security in Transition.” In Kyung-Ae Park & Dalchoong Kim (eds.). Korean Security Dynamics in... 미소장
49 Northeast Asia's Stunned Regionalism, Cambridge Univ. Press,2004. 미소장
50 1999, Constructing the World Polity, London: Routledge. 미소장
51 1993.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 John Gerard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미소장
52 『연합뉴스』 . 미소장
53 74 국제관계연구․ 제15권 제1호(통권 제28호) 미소장
54 ≪조선일보≫ 미소장
55 중앙일보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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