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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7675 판결과 관련하여 〈판례〉 / 강효인 1

I. 서론 1

II. 사실관계 및 대상 판결의 요지 2

1. 사실관계 2

2. 소송의 경과 3

3. 대상판결의 요지 3

III.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4

1. 제1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 효력의 소급적 소멸 4

2. 갑의 일반채권자들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6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8

IV. 합의해체 및 실권특양부 매매계약의 경우 10

1. 서론 10

2. 합의해제와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의 의의 및 효과 10

3. 합의해제 및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12

V. 결론 13

참고문헌 14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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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민법 제390조와 채무불이행법체계 :하나의 시론 김형배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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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의 현황변경에 따른 저당권의 효력 기세룡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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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회사의 M&A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기존 주주의 권리를 중심으로 모성준 pp.5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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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조합 설립무효 소송과 관련한 일련의 쟁점 정광연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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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와 소유명의자 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본소), 2007다15189(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최종원 pp.14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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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인간의 권리 조민석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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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7675 판결과 관련하여 <판례> 강효인 pp.2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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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대심도(大深度) 지하공간의 이용 이승우 pp.21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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