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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교육재정 현황과 과제 / 백혜선 ; 송금숙 ; 이순미 ; 고전 ; 박정환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제주자치도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근거 3

1.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법적 근거 3

2. 기타 법적 근거 6

III. 제주자치도 교육재정 현황 및 쟁점사항 7

1. 제주자치도 교육재정 현황 7

2. 제주자치도 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사항 13

IV. 특별자치 수행을 위한 제주교육재정의 과제 20

1. 법정전출금 비율에 대한 조례 개정 방안 20

2. 교육지원 조례 제정 방안 21

3. 보통 교부금 비율의 상향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22

4.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재정지원 유도 23

5. 교육 재정의 예산 체계 변화 유도 23

6. 재정 인센티브 확보 노력 24

V. 제언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7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제주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자치도로 선포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수행을 위해 교육재정의 특례가 부여됨에 따른 교육재정의 운영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피고 제주자치도의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주어진 특례 활용에 따른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담당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과제들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세 전입금의 비율이 1천분의 50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조례 제정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현재 보통교부금의 특례 규정이 총액에서 만분의 157에서 160까지 상향조정되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정부와의 절충력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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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교육생산함수를 활용한 교육자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 우명숙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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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여성의 고등교육투자에 대한 수익분석 임정준 ;백일우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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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소비자교육수준 분석 안영후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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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재정 회계제도 개선 관련 쟁점 분석 함석동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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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교육재정 현황과 과제 백혜선 ;송금숙 ;이순미 ;고전 ;박정환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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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이광현 pp.1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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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 Study on the Change of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fter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소장
2 김흥주·고 전·김이경(2008). 지방교육분권 성과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3 Assessment on the Equity of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소장
4 지방교육자치의 정치경제: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분석을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5 A Study on Efficient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Education 소장
6 송기창(2009). 교육세의 전망과 과제. 2009년도 연차학술대회 ‘교육재정의 현안과 관제’ 자료집, 3-33. 미소장
7 Tax Reform and Education Finance 소장
8 A Study on the Issues over the Revision of the Law of Local Educational Financial Grant 소장
9 임성일(2008).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재정, 62-85. 미소장
10 The characteristics inferred from the changes of the system of securing local educational expenses from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소장
11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Fiscal Efficiency 소장
12 우리나라 교육분권의 적정성 논의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13 The Recent Trend and Current Issues in the Field of American Education Law 소장
14 Discussion on the Principals of an Ordinance Related to Educational Partnership in Gyeonggi Province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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