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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활동에 있어 윤리성의 개념 및 효율성과의 관계 / 김유은 1

I. 서론 1

II. 정보활동의 특수성과 윤리 3

III. 정의의 전쟁 패러다임 8

IV. 정보활동의 정당성(Jus ad Intelligentiam) 11

V. 정보활동 행위의 정당성 (Jus in Intelligentia) 16

VI. 정보활동의 윤리성과 효율성의 관계 21

VII. 결론: 정보활동의 윤리성을 위한 제언 24

〈참고문헌〉 27

〈초록〉 29

〈Abstract〉 30

초록보기

민주화 시대의 정보기관은 효율적인 해외정보활동과 얼핏 보기에 양립하기 어려운 윤리성의 요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정의의 전쟁 이론을 활용하여 해외정보활동 자체의 정당성과 해외정보활동 행위의 정당성이라는 두 차원에서 윤리성의 틀을 제시하고 특히 비밀활동들을 중심으로 윤리성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정보활동의 윤리성 확보는 정보관의 사기와 정보기관의 인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정보활동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해외정보활동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성의 확보를 위해 정보활동 윤리지침의 작성과 공개의 필요성을 권유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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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조선건국의 정신적 기원 :14세기 주자학 수용의 내적 계기를 중심으로 김영수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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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조선에서의 근대 형성 : 내재적 발생과 도달점 :일본으로부터의 수용에 대한 재검토 김혜승 pp.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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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의 평화론에 관한 연구 정경환 pp.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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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명권 국제관계 :책봉제도를 중심으로 권선홍 pp.1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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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적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청년기 이승만의 독립정신 최연식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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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기 미국의 전후 대일·대한정책 및 점령통치 구상 :이중적 대립축과 그 전환 안소영 pp.16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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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과 북한 문제 :유일합법성 조항과 그 현재적 함의 이원덕 pp.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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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활동에 있어 윤리성의 개념 및 효율성과의 관계 김유은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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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현상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상관관계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환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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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를 둘러싼 국내적 갈등에 대한 연구 :한미 FTA 사례를 중심으로 최영종 pp.2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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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을 통해 본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성학 pp.3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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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폐지를 둘러싼 담론구조와 법 개정 논의 이정진 pp.3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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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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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가정보포럼. 2006.『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미소장
2 김윤덕. 2001.『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미소장
3 문정인 편. 2002.『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4 Canon, David. 1980“. Intelligence and Ethics: the CIA’s Covert Operations.” Th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4. No. 2. (Spring). 197-212. 미소장
5 Chomeau, John B, and Anne C. Rudolph. 1993.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dilemma and decisions.”James C. Gaston, Janis Bren Hietala. (eds.) Ethics and National Defence: the Timeless Issues, 113-132.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미소장
6 Christopher, Paul. 1994. The Ethics of War and Pea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미소장
7 Just Wars: Doctrines and Institutions 네이버 미소장
8 Ethics and Intelligence 네이버 미소장
9 Ethics and Intelligence after September 2001 네이버 미소장
10 Johnson, James Turner. 1981. The Just War Tradition and the Restraint of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11 Johnson, James Turner. 2001. Morality and Contemporary Warfar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12 Johnson, Loch K. (ed.). 2006. Strategic Intelligence. Vol. 3. Santa Barbara, CA: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미소장
13 The Moral Limits of Military Deception 네이버 미소장
14 Nagel, Thomas. 2000. “War and Massacre.”Timothy Challans. ed. Ethics, 209-213. New York: McGraw Hill. 미소장
15 The ethics of espionage 네이버 미소장
16 Pekel, Kent. 1998. “Integrity, Ethics, and the CIA.”Studies in Intelligence. (Spring). 85-92. 미소장
17 Just intelligence: Prolegomena to an ethical theory 네이버 미소장
18 On the just war tradi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네이버 미소장
19 Privacy and securityAn ethics code for U.S. intelligence officer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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