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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과 손실부담 / 최상희 인기도
발행사항
익산 : 圓光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03.31
수록지명
圓光法學. 제26권 제1호 (2010년 3월), pp.223-24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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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00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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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과 손실부담 / 최상회 1

I. 머리말 1

II.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 3

1.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개념 3

2.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 4

III.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부담 10

1.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손실부담 기준 10

2.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손실부담 13

IV.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및 보상을 위한 대책 18

1. 신용카드결제 방법의 개선 18

2. 부정사용적발시스템의 구축 및 모니터링 기법의 강화 19

3. 비밀번호(PIN)사용의 제도화 19

4. 신용카드 위조·변조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강화 19

5. Key in Blocking 제도의 도입 20

6.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 전담회사의 설립 운영 20

7. Zero Liability 제도 20

V. 맺음말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5

초록보기 더보기

The credit card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our everyday life,

serving as an inseparable tool in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in the

household one.

However, this useful tool has been causing a lot of negative side effects

and disputes as well with people's misuse or abuse of it.

Now, the legislation of credit card transaction like credit professional

finance law is made up of individual and dispersive legislation form which is

focusing on restriction by legal form.

So, in case of happening disputes related to credit card, because

consumer tries solutions in search of the act unsystematically, there will

have to be complementaries in legislation and in policy about this.

Credit card fraud is a wide-ranging term for theft and fraud committed

using a credit card or any similar payment mechanism as a fraudulent

source of funds in a transaction.

The purpose may be to obtain goods without paying, or to obtain

unauthorized funds from an account.

Credit card fraud is also an adjunct to identity thef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type of the consumption on the credit card

fraud and try to find a solution to a problem in loss on credit card fraud.

This is intended to make an overall survey on credit card transaction and

find out suitable legal tool for solving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m.

And this is the way increase a trust in credit card system, furthermore it

will be contributed to build the society of credit.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中國化解矛盾糾紛机制的創立和特色 =중국 사회모순해결제도의 창설과 특색 胡建國 pp.1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中國外資企業非正常撤離之現狀及法律對策 =중국 외자기업 "비정상철수"의 현황과 법적 대응책 金成華 pp.33-6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新保險法中保險合同法的重大修改評述 =신보험법의 보험계약관련 주요 개정에 대한 평론 張秀全 pp.61-8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關於企業重組樣態的考察 :從中·日比較法角度 =기업재편에 관한 제도연구 : 중·일비교법 각도에서 崔文玉 pp.87-12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독일형법상 자구 행위에 관한 소고 송승은 pp.131-15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인간의 존엄은 형량가능한가? 이계일 pp.157-19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김재덕 pp.201-22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과 손실부담 최상희 pp.223-24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민사소송법상 증거결정절차의 개선 방안 김일룡 pp.249-27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의료관련법상의 동의대행(보완)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송영민 pp.273-29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미국 증거법상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에 관한 논의 김도훈 pp.295-3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한중일의 대ASEAN FTA 상품협정 조문 비교 분석 최광진 pp.321-34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권양섭 pp.345-37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 이정환 pp.373-39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영국의 토지등기법에 관한 연구 홍봉주 pp.397-42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행정심판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용섭 pp.421-44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박종원 pp.449-47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친족관계의 변화와 형법상 효과 :친양자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를 중심으로 서상문 ;고형석 pp.471-49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형법 제10조 제3항의 가벌성에 관한 재조명 홍태석 pp.493-51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국제재판에서의 강행규범의 발전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진규 pp.513-53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의료사고 피해구조에 관한 고찰 최행식 pp.539-56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허용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김대규 pp.563-61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고령자 고용관계법상 중견전문인력 정책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고준기 ;이병운 pp.611-63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에 관한 소고 박홍진 pp.641-66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신용카드와 조세행정 소장
2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 소장
3 信用카드去來의 不正使用에 대한 法的 責任 소장
4 「신용카드 분쟁해결의 모든 것」, 청림출판, 2002. 미소장
5 판례연구 : 신용카드에 관한 이론 및 판례분석 네이버 미소장
6 채권각론, 박영사, 2007. 미소장
7 信用카드의 盜難과 紛失 네이버 미소장
8 판례로 살펴본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문제 고찰 소장
9 신용카드불법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불법 신용카드 할인을 중심으로 소장
10 신용카드 법리에 관한 한국과 중국간의 비교연구 소장
11 「신용카드법 입문」, 정법사, 1993. 미소장
12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처리의 발전방향 소장
13 신용카드 약관의 적정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미소장
14 クレジットカード取引の現状と法律関係 네이버 미소장
15 クレジットカード法試論, 立命館大學人文科學硏究所紀要 第61號, 1994. 3. 미소장
16 他人使用によってどんなトラブルが起こるか (クレジットカ-ドのここが知りたい<特集>) 네이버 미소장
17 "クレジット ․ カード販賣の實態と問題點",「ジュリスト」제645호, 1977. 8. 미소장
18 Die Kreditkarte unter Privatrechtlichen Gresichtspunkt,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972. 미소장
19 신한 비씨카드개인회원신용카드약관(표준약관 10058호 / 시행일 2009. 4. 1). 미소장
20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2011) 자료 www.ftc.go.kr 미소장
21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미소장
22 신한 비씨카드개인회원신용카드약관(표준약관 10058호 / 시행일 2009. 4. 1). 미소장
23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8호). 미소장
24 신한 비씨카드개인회원신용카드약관(표준약관 10058호 / 시행일 2009. 4. 1). 미소장
25 여신금융협회의 홈페이지, http://www.crefia.or.kr/ 미소장
26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59호).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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