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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의료사고 피해구조에 관한 고찰 / 최행식 인기도
발행사항
익산 : 圓光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03.31
수록지명
圓光法學. 제26권 제1호 (2010년 3월), pp.539-56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006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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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사고 피해구조에 관한 고찰 / 최행식 1

I. 머리말 1

II.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발생 현황과 해결 제도 2

1.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 현황과 요인 2

2.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4

III. 의료사고 피해구조에 관한 최근의 입법동향 5

1. 최근의 입법 현황 5

2. 정부의 검토 배경 5

IV.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6

1. 의료사고 입증책임 6

2. 의료배상책임공제 (외국의 예 참고) 10

3. 조정위원회와 조정전치주의 12

4. 의료사고 보상제도 14

5. 형사처벌특례 15

6. 기타 16

V. 맺는 말 18

참고문헌 21

〈ABSTRACT〉 23

초록보기 더보기

In the 1980s, not only medical accident but also medical disputes became

social problems in the nation, and from the year of 1988 medical circles as

well as the government started to discuss enactment of laws of dispute settl

ement in medical malpractice. The purpose of enactment of laws of dispute

settlement in medical malpractice was to regulate dispute settlement in medi

cal malpractice as well as compensation for losses and damages and to com

pensate for people's life and physical injury as well as losses and damages

of the properties promptly and fairly and to build up stable medical examinat

ion and treatment environment.

The drafts of proposed laws were automatically cancelled at expiration of

the 14th, 15th and 16th term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disagreement a

mong physicians, medical service consumers (patients), the government's dep

artment in charge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Lawmakers' drafts of propos

ed law, that is to say, not only a draft of the Law on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s and Malpractice Relief 1) but also a draft of the Law on Health a

nd Medical Dispute Settlement 2), were submitted to the 17th term National

Assembly, and associated sub-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had difficultie

s at investigation to cancel the law at expiration. In such a way, enactment

of the law of medical dispute settlement continued to attempt as many as 22

years.

As the press released recently, what was worse was confrontation among

the government, medical circles and non government organizations concernin

g introduction of open-type investment hospitals jeopardized base of the La

w of Medical Service that was enacted in 1973. This study examined medical accidents and medical dispute in malpractice briefly to investigate the law of medical dispute settlement and malpractice r

elief and to discuss issues in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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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中國化解矛盾糾紛机制的創立和特色 =중국 사회모순해결제도의 창설과 특색 胡建國 pp.1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中國外資企業非正常撤離之現狀及法律對策 =중국 외자기업 "비정상철수"의 현황과 법적 대응책 金成華 pp.33-6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新保險法中保險合同法的重大修改評述 =신보험법의 보험계약관련 주요 개정에 대한 평론 張秀全 pp.61-8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關於企業重組樣態的考察 :從中·日比較法角度 =기업재편에 관한 제도연구 : 중·일비교법 각도에서 崔文玉 pp.87-12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독일형법상 자구 행위에 관한 소고 송승은 pp.131-15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인간의 존엄은 형량가능한가? 이계일 pp.157-19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김재덕 pp.201-22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과 손실부담 최상희 pp.223-24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민사소송법상 증거결정절차의 개선 방안 김일룡 pp.249-27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의료관련법상의 동의대행(보완)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송영민 pp.273-29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미국 증거법상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에 관한 논의 김도훈 pp.295-3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한중일의 대ASEAN FTA 상품협정 조문 비교 분석 최광진 pp.321-34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권양섭 pp.345-37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 이정환 pp.373-39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영국의 토지등기법에 관한 연구 홍봉주 pp.397-42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행정심판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용섭 pp.421-44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박종원 pp.449-47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친족관계의 변화와 형법상 효과 :친양자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를 중심으로 서상문 ;고형석 pp.471-49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형법 제10조 제3항의 가벌성에 관한 재조명 홍태석 pp.493-51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국제재판에서의 강행규범의 발전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진규 pp.513-53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의료사고 피해구조에 관한 고찰 최행식 pp.539-56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허용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김대규 pp.563-61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고령자 고용관계법상 중견전문인력 정책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고준기 ;이병운 pp.611-63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에 관한 소고 박홍진 pp.641-66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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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의료분쟁의 법률지식』청림출판 2002. 미소장
2 (2006).『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미소장
3 대한의사협회(2009).『의료분쟁의 이해』. 법지사. 미소장
4 의료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 청년의사 2009. 미소장
5 보건의료법규 : 법규와 문제, 학문사 2006. 미소장
6 보건의료법․의료분쟁 , 울림사, 1999. 미소장
7 「의료시장을 움직이는 생각의 시작C.A.R.E」 삼성경제연구소,2008. 미소장
8 의료와 법, 어 화 2007. 미소장
9 2009. 의료사회사업론. 서울: 학문사. 미소장
10 의료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본 Medication Error 예방 방향, 병원약사회지 2003. 미소장
11 의료분쟁과 소비자보호, 의료법학(대한의료법학회) 제6권제1호, 2005.6. 미소장
12 Models of Social Relief Schemes for Medical Malpractice 소장
13 법원행정처,「사법연감」, 2009. 미소장
14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판단과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의 최근경향 , 의료법학 8(1) , 대한의료법학회,2007 미소장
15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도입방향에 관한 소고, 경영연구 2004. 미소장
16 무과실의료사고의 피해구제에 관한 법정책의 고찰, 의료법학 2003. 미소장
17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이용자들의 의식 조사 소장
18 한방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 한국소비자원의 한방의료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소장
19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상 무과실책임주의 도입문제”, 의료법학, 제7권 제2호, 2006. 미소장
20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한 소고 ,진주산업대학교논문집 22,1(2001.2) 미소장
21 Die strafrechtliche Beurteilung von ärztlichen heileingriffen, Diss., (1984). 미소장
22 § Affidavit of lack of care in action for professional malpractice or negligence; requirements. 2A:53A-27(2004). 미소장
23 331 N. J. Super. 283(App. Div. 2000) 미소장
24 Risikogesellschaft, 198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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