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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한 주민간의 상속 관련 쟁점 해결방안 / 임복규 1
1. 들어가며... 1
2. 북한주민과 관련된 상속사건의 개요 1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사건(소송 계속 중) 1
나. 서울가정법원 2001드단50251 등 2
3. 관할권 2
가. 국제재판관할 원칙 2
나. 준국제사법 사건의 관한권 3
다. 소결 4
4. 상속의 준거법 4
가. 독일의 경우(민사법 충돌의 해결) 4
나. 남북한의 경우 5
다. 소결 6
5. 북한 주민의 상속권 인정 여부와 상속분의 결정 6
가. 북한 주민의 상속권 인정 여부 6
나. 상속분의 결정 7
6. 기타 쟁점 7
가. 상속재산의 반출 7
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8
다. 소송대리권의 증명 8
7. 결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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