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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참여정부의 성격 / 박용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04.30
수록지명
평화연구. 제18권 1호 (2010년 봄), pp.95-11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006935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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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여정부의 성격 / 박용수 1

[요약] 1

I. 서론 2

II. 좌파 정치의 정의 3

III.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5

IV. 결론 20

참고문헌 21

[요약] 24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2003-2007) 집권 기간 동안 추진된 주요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참여정부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참여정부는 대부분의 논객들의 주장과 달리 좌파정부이기보다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보수·우파정부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무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과 급속한 시장개방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국정의 기본방향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입각한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었다. 취임 전에는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 및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산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의 발전양식을 계승하면서 자유무역과 개방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무모한 도입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은 다름 아닌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노동자, 농민, 실업자 및 빈곤층과 같은 사회약자들이었는바,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가 안고 있는 패러독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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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 in world politics <인터뷰> Peter J. Katzenstein ;김병국 ;Hyug Baeg Im ;Shin-wha Lee ;Hyeok Yong Kwon ;지은주 pp.7-2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공공분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공공분쟁의 강도와 기간을 중심으로 가상준 pp.27-5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대학생의 정치지도자의 이미지에 대한 Q 방법론 연구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김혜성 pp.53-9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여정부의 성격 박용수 pp.95-11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연구 :2009년 개정헌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함성득 ;양다승 pp.119-15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양안교류의 변화와 동북아 평화질서 :안보적 딜레마와 대만의 선택 지은주 ;김병국 pp.155-19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조한승 pp.193-23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한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 한용섭 ;이규원 pp.233-27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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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경환 외. 2002. ｢한국의 사회복지비 추계: 1990-1999｣.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소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각년도.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63&bbs=INDX_001(검색일: 2009.07.21). 미소장
3 국민경제자문회의. 2005.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미소장
4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nging Factor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Korea 소장
5 김연명. 2002.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김연명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 서울: 인간과복지, 351-383. 미소장
6 김유선. 20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8) 결과.”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미소장
7 A Research on Productive Welfare and Participatory Welfare for Effective Welfare Policy 소장
8 의료보험 급여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소장
9 IMF 10년, 농락당한 애국심 소장
10 외국 투기자본은 '먹튀(먹고튀는)자본' 소장
11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7년｣.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미소장
12 보건복지부. 2005. ｢2004년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미소장
13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미소장
14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 소장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소장
16 왕윤종. 2005.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책.” 이찬근 외 편. ｢한국 경제가 사라진다｣. 서울: 21세기북스, 180-199. 미소장
17 유철규. 2005. “국민경제 해체의 위기구조.”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서울: 후마니타스, 35-53. 미소장
18 이강국. 2005. “자본자유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위기-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찬근 외편. ｢한국 경제가 사라진다｣. 서울: 21세기북스, 52-73. 미소장
19 이찬근. 2005. “투기자본에 짓눌린 실물경제.” 이찬근 외 편. ｢한국 경제가 사라진다｣. 서울: 21세기북스, 15-31. 미소장
20 이찬근 외 편. 2005. ｢한국 경제가 사라진다｣. 서울: 21세기북스. 미소장
21 정승일. 2005. “주주이익 극대화의 함의.” 이찬근 외 편. ｢한국 경제가 사라진다｣. 서울:21세기북스, 350-374. 미소장
22 조선일보. 2007. “[시론] ‘진보’ 주문 외우며 빈부차만 더 키웠다.” 2007.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21/2007102100697.html(검색일: 2007.10.25). 미소장
23 조영훈. 2002.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김연명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 서울: 인간과복지. pp. 81-108. 미소장
24 조원희. 2005. “신자유주의 질서-세계경제 번영의 길인가 투기의 세계화인가.” 이찬근 외편. ｢한국 경제가 사라진다｣. 서울: 21세기북스, 315-333. 미소장
25 중앙일보. 2009. “의료 질 상승 vs 의료비 상승.” 2009.03.10.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524089(검색일: 2009.07.20). 미소장
26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2005.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 서울: 청와대. 2005.02. 미소장
27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2007. “지출예산으로 본 역대정부 성격비교.” 서울: 청와대. 2007.01.29. 미소장
28 최장집. 2005. “사회적 시민권 없는 한국 민주주의.”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서울: 후마니타스, 444-487. 미소장
29 한겨레신문. 2009. “1000명당 의사 수 OECD 꼴찌수준.” 2009.07.03.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newsid=20090703193008498(검색일: 2009.07.20). 미소장
30 Bank of Korea, Economic Statistics System. http://ecos.bok.or.kr(검색일: 2009.01.09). 미소장
31 Evans, Peter. 1987. “Class, State, and Dependence in East Asia: Lessons for Latin America.” In Deyo, Frederic C. (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East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3-226. 미소장
32 OECD. 2008. Health Data. Paris: OECD.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63&bbs=INDX_001(검색일: 2009.07.21). 미소장
33 OECD. 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aris: OECD. 미소장
34 Republic of Korea. 2008. Trade Policy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by the Republic of Korea. Seoul: MOFAT. September. 미소장
35 SaKong, I. 1993. Korea in the World Economy.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미소장
36 Wade, Robert.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37 http://stock.finance.daum.net/search/quote/s2050000.html?code=016360 (검색일: 2006.6.12). 미소장
38 http://stats.oecd.org/wbos/Index.aspx?datasetcode=SOCX_AGG(검색일: 2009.01.1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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