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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산업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 安赫根 인기도
발행사항
충주 :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03.31
수록지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4권 제1호 (2010년 3월), pp.133-15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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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00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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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 安赫根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산업단지의 개념 및 유형 3

2. 산업단지 설립목적과의 연관성에 관한 선행연구 5

III. 산업단지와 지역경제 현황 및 비교분석 8

1. 산업단지 현황 및 분석 범위 8

2. 산업단지와 지역경제의 비교분석 9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5

【참고문헌】 17

[저자소개] 18

[영문요약] 19

초록보기 더보기

일반(지방)산업단지는 대부분 지방산업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2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의 증가 여부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가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인구 변화, 사업체수, 자체수입의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지자체의 자체수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설립의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인구증가와 사업체의 유입의 경우 일시적으로 증가 및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산업단지조성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단지 공급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나 산업단지의 조성 방향에 대한 변화 등 지속적인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Many local industrial complexe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several purposes, such as developing local industry and regional economic, inducing local settlement by increasing employment, and promoting sustainable local economic growth. By achieving these goals, local government can expect to increase its local revenue.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uncover the degree of goal achievement thru quantitative comparison between local government with and without industrial complex. To know whether industrial complex achieves it's goals or not, this study used several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changes, the number of company, revenue change and so on.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 local governments with industrial complex showed more rapidly increased in their local revenue compared with local governments without industrial complex. However, this study result did not show any meaningful differences in population changes due to industrial complex between local government with and without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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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자체감사의 운영 분석과 기능 강화 방안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李泰鍾 ;宋建燮 pp.1-3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공공기관의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활용방안 金奭柱 ;任正彬 pp.31-5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방의료원의 성과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Tier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기관선정을 중심으로 金容泰 ;申東勉 pp.61-8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신진연구자에 대한 차별적연구지원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에 대한 차이비교를 중심으로 張德熙 ;양정모 ;韓承煥 pp.87-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과평가와 재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姜煌先 ;金美善 pp.109-13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산업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安赫根 pp.133-15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비선호시설 지역주민의 갈등과 피해유형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南昌祐 ;崔和植 pp.151-17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제3섹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연구 呂泳賢 ;朴正圭 pp.173-19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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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병준. (2003).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미소장
2 김현기. (2008). 지방재정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세미나. 미소장
3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소장
4 손창남. (2009). 산업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은행. 미소장
5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위한 관광의 활용방안 연구 소장
6 장병구. (2007).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자치논단｣.자치종합정보센터. 미소장
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inancial Growth in Local Government 소장
8 조혜영. (1989). ｢지방공업단지의 공업구조 및 입지적 특성과 지역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창주공업단지와 진주상평공업단지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소장
9 조혜영. (2008). 농공단지 현황과 제도개선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미소장
10 진영환･고준환. (1990). 공업입지에 따른 지방재정증대효과분석. 국토개발연구원. 미소장
11 지역산업구조 변화의 지방재정효과 분석 소장
12 地方企業의 地方政府 財政에 대한 波及效果 分析 네이버 미소장
13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산업단지 운용성과와 구조적 변동성 분석. 한국산업단지공단. 미소장
14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e-cluster.net(산업단지 현황통계) 미소장
15 한국산업단지공단. (1998). 산업단지 정책의 성과와 보완방안. 미소장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신산업체제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개편방안. 미소장
17 홍성웅 외. (1989). 기업조직･입지와 지역파급효과. 국토개발연구원. 미소장
18 뉴데일리. 2008.12.31. “2008경제-‘위기를 기회로’ 속도전”. 미소장
19 뉴시스 사회. 2009.11.17. “증평군, 인구 3만3000명 돌파”. 미소장
20 뉴시스 사회. 2009.1215. “증평군, 농촌활력증진사업 성과”. 미소장
21 대전일보. 2007.11.27. “부여군 ‘인구 늘리기’ 손놨나”. 미소장
22 매일경제. 2008.09.06. “솔시티 꿈꾸는 충북 증평”. 미소장
23 연합뉴스. 2009.9.25. “지자체 절반,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감당못해”. 미소장
24 연합뉴스. 2009.07.13. “전남 화순군 인구 7만명 붕괴 초읽기”. 미소장
25 영주생활뉴스. 2010.01.26. “영주인구 11만 3천309명”. 미소장
26 충청일보. 2010.01.10. “제천시 인구 감소세”. 미소장
27 영주시청: (www.yeongju.go.kr) 미소장
28 남원시청: (www.namwon.go.kr) 미소장
29 증평군청: (www.jp.go.kr) 미소장
30 청양군청: (www.cheongyang.go.kr) 미소장
31 화순군청: (www.hwasun.go.kr) 미소장
32 부여군청: (www.buyeo.go.kr) 미소장
33 재정고: (lofin.mopas.go.kr) 미소장
34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미소장
35 법제처: (www.moleg.go.kr) 미소장
36 제천시청: (www.okjc.net)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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