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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 / 김병기 1
요약문 1
I. 문제의 제기 2
II.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민적 합의 3
1. 강대국간 냉전기의 대북정책(1948~1969) 3
2. 냉전과 긴장완화기의 대북정책(1970~1987) 9
3. 냉전 해체기의 대북정책(1988~1997) 16
4.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24
III.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개관 33
1.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 33
2. 구체적 쟁점 사항 34
3. 일괄타결방안에 대한 잠정적 평가 35
IV.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립 37
1. 이성적 여론과 국민적 합의 37
2. 탈국내정치의 대북정책과 국민적 합의 38
3.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와 국민적 합의 39
V. 통일관련 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 42
1. 입법의 필요성 42
2. '(가칭)남북통일추진을 위한 기본법' 전문 43
3. 법안 관련 주요 쟁점 분석 48
참고문헌 68
〈Zusammenfassung〉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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