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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 및 공직문화 개선 방안 / 김익식 1
■ 지방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실태 1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법 및 필요성 1
1) 한국의 경우 1
2) 외국의 입법례 2
3) 지방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2
■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확보 방안 3
1) 제도적 개선 방안 3
2) 공직문화 개선 방안 4
■ 공무원 줄서기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공직문화 개선 시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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