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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의 경제활동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가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李貞和 ; 文相皓 1
[요약] 1
I. 서론 2
II. 선행연구의 검토 6
III. 연구 설계 7
1. 연구대상과 분석의 틀 7
2. 연구의 전제조건에 관한 설명 8
3. 변수의 설정 9
IV. 실증분석 결과 12
1. 자료의 특성 12
2. 여성의 경제활동과 인적조건이 국민연금제도 가입에 미치는 영향 16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
1. 연구결과의 정리 23
2. 정책적 시사점 24
【참고문헌】 28
Abstract 32
초록보기 더보기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노후소득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에 대한 현재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취업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상품의 종류 및 선택의 폭이 비교적 획일적이어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잦은 경력단절, 재취업 시 근로조건의 하향화로 특징지어 지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소요(needs)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년 여성들의 경제활동 특성이 현재의 노후대비 경향 및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 서베이데이터(2005년, 2007년)를 사용하였으며,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2007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조건(경제활동유형, 근속연수, 시작?종료 연도)이 노후보장제도 가입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경제활동 상태뿐 아니라 ‘과거’의 경제활동조건(‘경제활동유형’)이 노후보장제도의 적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는 빈번한 생애주기적 사건(혼인?출산?양육 등)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하향화 혹은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중년여성들의 정책소요(policy needs)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연금제도 가입 형태를 통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중년여성의 주된 노후소득원으로 기능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였으며, 국민연금 강제가입의 성격은 국민보장 이외의 대체 노후보장제도와 참여가 미약한 반면 국민의 고령화와 수명연장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과 현실에서 여성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노후보장 장치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유도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정책당국이 중년여성의 노후보장 필요와 경제활동의 특이성에 대한 충분한 성찰을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중년여성의 노후준비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In the modern societies, the pension systems are getting more significant with rapidly aging population.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the pension system of Korea is mainly focused on currently employed workers and that it does not properly meet the special care needs of female workers, who are characterized by unique features of employment patterns such as low rates of economic activities, discontinuity of careers, and deterioration of employment conditions after getting back to work. As a result, the current pension scheme of Korea is not believed to provide sufficient and reliable coverage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nts (LFP), most of whom are supposed to work on and off, frequently affected by family-related affairs - marriage, delivery, and child care, and so on.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ctivities of female workers and their enrollment in the national pension plan. The two-year biennial panel data (2005, 2007)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lS), prepared by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was used for the analysis. We investigated the statistical association between middle-aged (40-59) female workers' work conditions (i.e., types of employment, length of services, starting/ending years of work) and enrollment with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We find that the 'past' economic activities of the middle-aged (40-59) female worker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nrollment in the pension plan and tha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was the major post-retirement source of income for the working-aged (40-59) female workers. Considering the relatively low rates of enrollment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despite rapidly increasing life-expectancies, we suggest that a carefully designed national level income maintenance programme, properly reflecting the patterns of female labor supply and discontinuity of careers, would greatly help female workers have economically self-reliant life in their post-retiremen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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