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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정책의 굿 거버넌스 :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중심으로 / 최아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東西問題硏究院, 2010.06.20
수록지명
東西硏究. 제22권 제1호 (2010년 6월), pp.115-14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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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01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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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동맹 정책의 굿 거버넌스 :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중심으로 / 최아진 1

〈국문요약〉 1

I. 문제제기 2

II. 한미동맹 거버넌스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 3

1. 민주성 4

2. 효율성 5

III.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과 과정 6

IV.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의 활동 10

1. 행정부 10

2. 국회 12

3. 여론과 시민단체 14

V.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한 굿 거버넌스 평가 16

1. 민주성 16

2. 효율성: 전문성, 조정력, 네트워크 21

VI.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주한 미군재배치의 협상과정과 정책결정을 민주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행위자로서는 대외적 협상과 대내적 갈등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 행정부, 비준과 행정부 견제 및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국회, 그리고 찬성과 반대 의사를 지닌 평택주민 및 시민단체들을 포함시키

고 있다. 민주성의 차원에서 볼 때, 협상결과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의사 및 비판적 의견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참여성은

증대되었으나 여전히 협상은 행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 졌고, 국회는 행정부

를 견제하는 역할이나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효율

성의 차원에서 보면, 전문성을 높이고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여론이나 시민단체의 반대의사를 조정하는 데

는 제한적이었다. 국회는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와 국민

을 연결하는 역할에 한계를 보였으며,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거나 제시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한국의 동맹정책이 굿 거버넌스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민주성과 효율성 모두 질적인 변화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힘으로 발전되

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valuate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relocation of

the USFK bases using two indicators, democracy and efficiency and

including three major actors,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public and civic groups. According to the key findings from the

analysis, although the public and civic groups express their opinions

more vigorously compared to the past, therefore, the level of

participation is increased, the executive dominates the process of the

negotiation without sharing information. The legislature neither balances

the executives nor delivers public opinions. In terms of efficiency, the

executive establishes institutional supporting systems to coordinate

conflicted interests and opposite movements, but these efforts are

unable to mediate or manage them effectively. The legislature fails to

collect information, to bridg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and to develop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vels of both democracy and efficiency should be

enhanced further to achieve a “goo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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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정책 거버넌스의 평가 이연호 pp.7-4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한국적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모색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임성학 pp.47-7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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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정책의 굿 거버넌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중심으로 최아진 pp.115-14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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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찬호. 2004. “주한미군감축시기 2007년 뒤로 미뤄달라.”중앙일보 (7월23일). 미소장
2 고한석. 2006. “평택 미군기지 이전 조속 추진돼야.”조선일보 (5월 20일). 미소장
3 구민회. 2005. “노회찬 ‘미군에 공짜 땅 20만평.’”동아일보 (5월 25일) 미소장
4 국무총리실. 2007.주한미군재배치사업 백서 서울: 국무총리실. 미소장
5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반,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준비단, 2006, “미군기지이전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소장
6 국방부. 2002.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2.5). 미소장
7 국방부. 2003.미래한미동맹구상 제1차 회의결과 (4.9). 미소장
8 국방부. 2003.미래한미동맹구상 제2차 회의결과 (6월 5일). 미소장
9 국방부. 2003.미래한미동맹구상 제3차 회의결과 (7월 23일). 미소장
10 국방부. 2003.제3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1월 17일). 미소장
11 국방부. 2004.미래한미동맹구상 제7차 회의결과 (2월 14일). 미소장
12 국방부. 2004.미래한미동맹구상 제8차 회의결과 (5월 10일). 미소장
13 국방부. 2004.미래한미동맹구상 제9차 회의결과 (6월 8일). 미소장
14 국방부. 2004.미래한미동맹구상 제10차 회의결과 (7월 23일). 미소장
15 국방부. 2004.미래한미동맹구상 제11차 회의결과 (8월 20일). 미소장
16 국방부. 2004.미래한미동맹구상 제12차 회의결과 (6월 8일). 미소장
17 국방부. 2005.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0월 21일). 미소장
18 국방부. 2006.한미주요현안/용산기지 이전 사업 (5월 18일). 미소장
19 국방일보. 2003.한미동맹정책구상 4차 회의 (9월 4일). 미소장
20 국방일보. 2003.한미동맹정책구상 5차 회의 (10월 6일). 미소장
21 국방일보. 2004.한미동맹정책구상 6차 회의 (1월 19일). 미소장
22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검색일: 2006.09.15). 미소장
23 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2003.6.19). 미소장
24 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2003.12.26);(2004.1.8). 미소장
25 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2004.11.23);(2004.12.3);(2004.12.7). 미소장
26 국회. 본회의회의록 (2004.7.9);(2004.7.12);(2004.12.8);(2004.12.9);(2005.4.12). 미소장
27 국회. 의원연구단체-연구단체 및 구성원. http://www.assembly.go.kr/anc/mem/research/research_grp_lst.jsp?M_idx=6_02 (검색일: 2006/9/15). 미소장
28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2004.9.15). 미소장
29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2004.11.26). 미소장
3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2004.12.6);(2004.12.7);(2005.2.24). 미소장
31 김기수. 2005.평택 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서울: 평택일보사. 미소장
32 김귀근. 2006. “평택기지이전…어떻게 진행되나.”중앙일보 (5월 4일자). 미소장
33 김병수. 2004. “통외통위, 용산기지 이전 비준동의 논란.”동아일보 (11월 26일자). 미소장
34 동아일보. 2006. “임종인 ‘미군에게 막 퍼줘’,”동아일보 (3월 1일자). 미소장
35 류이근. 2006. “2004년 12월, 국회의 잊혀진 약속.”한겨레21 (5월 16일자). 미소장
36 미디어 리서치. 2004.한미관계에 대한 전국민 여론조사 서울: 미디어 리서치. 미소장
37 배종윤. 2002. “한국외교정책 결정과정의 관료정치적 이해.”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미소장
38 서주석. 2006. “주한미군, 한반도만을 위해 있는 것.”조선일보 (5월 25일자). 미소장
39 이상철. 2004.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서울: 연경문화사. 미소장
40 이승우. 2004. “권영길의원 ‘용산기지이전 협상 불평등,’”한겨레신문 (8월 20일자) 미소장
41 이승우. 2004. “여-주한미군, 한미동맹강화 ‘합창’.”동아일보 (12월 22일자). 미소장
42 이승재. 2004. “한국교회원로회 성명 “정부 미군감축 수수방관”.”동아일보 (6월 8일자). 미소장
43 이우성. 2006. “빈집철거임박…평택 위기감 고조.”조선일보 (9월 8일자). 미소장
44 장하나. 2005. “국민 83% 기지이전 청문회 필요.”조선일보 (5월 22일자). 미소장
45 정민철. 2003. “미 동북아 전략요새 ‘평택’.”시사뉴스 (11월 30일자). 미소장
46 정석영. 2004. “의원 133명, 이전결사반대.”동아일보 (1월 18일자). 미소장
47 정윤섭. 2004. “여야의원 67명, ‘용산기지이전’ 청문회 요구.”동아일보(11월 26일자). 미소장
48 조선일보. 2005. “한명숙총리 대국민 호소문 전문.”조선일보 (5월 12일자). 미소장
49 중앙일보. 2006. “용산미군기지 이전은…349만평 지정했지만 주민 반발로 차질,”중앙일보 (8월 10일자). 미소장
50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http://antigizi.or.kr (검색일: 2006/9/1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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