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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및 문제점 / 손병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06.30
수록지명
議政硏究. 제16권 제1호 통권 제29호 (2010. 6), pp.5-33, 18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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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01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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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및 문제점 / 손병권 1

요약 1

I. 서론 2

II. 국회의 동의권한 및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통제기능 4

III. 인사청문회의 현황: 공직자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 9

1) 인사청문회의 진행개관과 연구사례 및 방법 9

2)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의 주요 내용분석 12

IV. 인사청문회의 평가, 국민의 신뢰, 그리고 제도개선 방안 16

1) 전체적인 평가와 문제점 16

2)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 19

3) 인사청문회의 제도개선 방안 23

V. 결론 26

참고문헌 28

영문초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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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보유한 동의권한의 절차적 표현인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글은 먼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상원의 동의권한이 어떠한 경로로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회의 동의권한이나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영역의 발언이 많고 질의응답이 특정한 이슈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최적의 인물이 인사청문과정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aimed to explicate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institution of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a procedural leverage exerc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o check the arbitrary wielding of the presidential power in appointing high-ranking official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first tried to fathom out the original political intentions behind the U.S Founding Fathers' introduction of the Senate confirmation process. A theoretical configuration was suggested as well on whether the parliamentary confirmation process and, as one form of its procedures, the personnel hearings, would be effective. In the empirical part, based on the case of the Prime Minister nominee Chung Woon-chan's hearing sessions, the author found out that the questions pos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heavily skewed in one way or another, and that the hearings are only focused and concentrated on several specific issues of current concern, confirming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confirmation hearing. An inference was also made that the National Assembly hearings might lower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than vice versa.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onfirmation hearing procedures, and thus to enhance the public's trust in government, this article made several broad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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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및 문제점 손병권 pp.5-33, 18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문우진 pp.35-67, 18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 모색 서현진 pp.69-100, 18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 추이 분석 :대통령-의회관계를 중심으로 오승용 pp.101-144, 18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치개혁특위 활동경과와 지방선거 제도개혁 정성희 pp.145-1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리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중심으로 유재국 pp.153-16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투표행태의 변화와 연속성 :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강원택 저 <서평> 지병근 평 pp.165-17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현역 의원에게 도전하기 : 한 무명후보의 시도 : 「Challenging the Incumbent-An Underdog's Undertaking」, Edward I. Sidlow 저 <서평> 신유섭 평 pp.175-18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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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회. 2009,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미소장
2 An Analysis of South Korean Presidentail System's Political Instability: Extreme Confrontations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President under the Divided Government 소장
3 대통령-의회 관계와 정당의 역할 소장
4 『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해밀턴의 대통령제 인식과 그 현대적 검토 소장
5 전진영ㆍ김선아ㆍ이현출. 2009,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NARS현 안보고서 , 제45호. 미소장
6 A Historical Review Since 1988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ssembly, President and Political Parties 소장
7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행정부-국회 관계 분석 소장
8 최준영ㆍ조진만. 2009,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신뢰를 낮추는가?,” 단국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09년 정기학술회의 발표 논문, pp.1-15. 미소장
9 Barracca, Steven. 2003,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Deepening in Mexico: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2003 Meeting of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Dallas, Texas. March pp.27-29. 미소장
10 Binder, Sarah. 2001, “The Senate as a Black Hole? Lessons Learned from the Judicial Appointments Experience,” Innocent Until Nominated: The Breakdown of the Presidential Appointment Process, G. Calvin Mackenzie, ed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미소장
11 lton, Alexander, James Madison, and John Jay. 1982(originally published in 1787-1788), The Federalist Papers, New York: Bantom Books 미소장
12 Toward Consolidated Democracies 네이버 미소장
13 Loomis, Burdett. 2001, “The Senate: An “Obstacle Course” for Executive Appointments?” Innocent Until Nominated: The Breakdown of the Presidential Appointment Process, G. Calvin Mackenzie, ed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미소장
14 Neustadt, Richard. 1960,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The Politics of Leadership, New York: The Free Press. 미소장
15 Horizontal Accountability in New Democracies 네이버 미소장
16 Palmer, Betsy. 2005, “Evolution of the Senate’s Role in the Nomination and Confirmation Process: A Brief History,”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9. 미소장
17 Schedler, Andreas. 1998, “What is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Vol.9, No.2, pp.91-107. 미소장
18 Tong, Lorraine H., 2008, “Senate Confirmation Process: A Brief Overview,”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7. 미소장
19 Wong, Joseph. 2003, “Deepening Democracy in Taiwan.” Public Affairs, Vol.76, No.2, (Summer) pp.234-25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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