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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제한과 20대 정치참여 : 법률개정과 비례대표제 활용을 중심으로 / 김선교 ; 이성이 ; 최은진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현행 법률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3
1. 법률의 규정 3
2. 판례의 태도 3
III. 문제의 제기 4
1. 현행 피선거권 규정의 문제점 4
2. 20대 대표의 부재 5
3. 20대 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부족 6
IV. 정책 제안의 정당성 8
1. 대의제에 따른 20대 국회의원의 필요성 8
2. 정당제도에 따른 20대 국회의원의 필요성 10
3. 여성 국회의원 부족문제해결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20대 국회의원의 필요성 11
4. 판례의 비판 13
V. 구체적 방안 20
1. 법률 개정 20
2. 비례대표제를 통한 20대 국회의원 양성 활성화방안 21
VI. 기대 효과 25
1. 20대 발언권 획득을 통한 20대 현안문제의 적극적 해결 25
2. 20대 선거권자의 적극적 관심 조성 25
3. 깨끗한 정치, 참신하고 젊은 정치의 가능성 26
4. 미래의 정치지도자 육성, 인재 개발 26
VII. 결론 27
참고문헌 28
[요약]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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