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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소득 불공평성,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 / 박한순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대한회계학회, 2010.04.30
수록지명
회계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 제28호 (2010. 4), pp.331-35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01064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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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약 15년 동안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법인세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누진성과 관련된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Suits지수와 Kakwani지수의 상반된 부호와 관련된 곡선 교차 문제를 다루었다. 둘째, 조세 누진성과 소득 불공평성, 조세체계 및 소득 재분배와의 관계를 요약 지표인 Suits지수, Gini계수, 총평균세율, 그리고 Reynolds-Smolensky지수를 변수로 이용한 회귀모형과 경로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주제의 결과에 의하면, 곡선 교차로 인하여 1993년에 Suits지수는 양이나 Kakwani지수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 바, 누진성지수를 이용한 누진성 평가 연구에서는 곡선 교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제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Suits지수는 총평균세율 및 Reynolds-Smolensky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반면 Gini계수와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Gini계수는 총평균세율 및 Suits지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Reynolds-Smolensky지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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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특성과 성과에 근거한 경영자 보상과의 상관관계 서영미 ;고재민 ;이호영 pp.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Big4 감사인 여부와 계속감사기간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영한 ;김태동 ;김성환 pp.33-6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회계연구의 최근 동향과 개선방향 신건권 ;김재열 ;정양헌 ;이충섭 pp.63-9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기업의 투자기회와 자본투자규모가 자본비용 및 외부금융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유성용 ;김동헌 pp.91-11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경영전략에 따른 성과측정시스템 특성의 차이분석 김달곤 pp.119-14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산업별 고객관계관리의 고객-재무성과 관계 이종대 ;정양헌 pp.145-16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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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현희 ;김민철 pp.197-21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Potential litigation risks and accounting choice :evidence from Korea Kang, Sun-A ;Chun, Sung-Bin ;Kang, Rae-Chul pp.219-24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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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교육훈련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함창모 ;김진덕 ;조문기 pp.285-30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금융기관의 보안과 통제가 ERP시스템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장형 pp.309-32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소득 불공평성,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 박한순 pp.331-35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기업 신용 위험관리를 위한 재무 상태 및 추세 진단 모형 노태협 pp.357-38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와 회계이익의 구성요소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감사품질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현경 ;노밝은 ;이세용 pp.389-41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中國的會計准則與國除會計准則趨同性及評价 :以利潤表爲例 孟紅 ;辛建權 pp.419-43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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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稅率引下와 稅法變更에 따른 課稅公平性의 分析 소장
2 조세곡선의 누진성에 대한 통계적 추론 소장
3 Suits지수 구성요소를 이용한 조세 공평성 분석 소장
4 Inference Tests for Gini-Based Tax Progressivity Indexes 네이버 미소장
5 INTERSECTING TAX CONCENTRATION CURVES AND THE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 COMMENT 네이버 미소장
6 A Comparison of Two New Measures of Tax Progressivity 네이버 미소장
7 (1984)，"Difficulties in the Measurement and Comparison of Tax Progressivity: The Case of North America, Public Finance, 39,... 미소장
8 INTERSECTING TAX CONCENTRATION CURVES AND THE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네이버 미소장
9 (1987)，"Difficulties in the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Public Finance, 42，438—445. 미소장
10 The effects of standardized tax rates, average tax rates,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on tax progressivity 네이버 미소장
11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네이버 미소장
12 DISTRIBUTIONAL TAX PROGRESSIVITY INDEXES 네이버 미소장
13 INTERSECTING TAX CONCENTRATION CURVES AND THE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 REJOINDER 네이버 미소장
14 (1992), "Income Tax Progression and Redistributive Effect: The Influence of Cnanges in the Pre-tax income Distribution, Public... 미소장
15 (2001)， fh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미소장
16 Income Tax Progression, 1929-48 네이버 미소장
17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네이버 미소장
18 (1987)，"Redistributive Effects of Tax Progressivity: Evaluating a General Class of Aggregate Measures," Public Finance, 42， 1-3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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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95), "A Comparison of Alternative Measures of Tax Progressivity : The Case of the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Journal...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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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On the decomposition of Gini coefficients by population class and income source: a spreadsheet approach and application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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