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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과정과 주요 쟁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을 중심으로 / 조동관 1
요약문 1
I. 서언 1
II. 국회의 법안 심사 2
1. 국회의 법안 심사 경과 2
2. 국회의 법안 심사 내용 7
III. 결언 26
참고문헌 27
Abstract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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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5일에 국회에 제출된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안이 국회의 심사를 받으면서 어떤 논리적 이유로 수정되었는지 그 과정과 주요 쟁점을 다룬 글이다.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간략히 소개하고, 수정된 상법개정안 중 자산평가의 원칙에 관한 규정삭제, 새로운 상행위로서 방송의 도입, 운송인의 불법책임완화, 공중접객업자의 엄격책임 완화,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채권매입업자의 양도통지에 대한 국회의 논리와 법무부의 논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향후 개정된 상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개정의 취지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prepared the reform bill for the
Commercial Law Part I and II. And then, the Ministry introduced th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on 19th January 2009. After the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reviewed and amended the bill, the
Assembly voted the amended bill on 21st April 2010. The amended bill will take an effect
on 15th November 2010.
The Commercial Law Part I has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mmercial Law. The
Commercial Law Part II is concerned with ruling doing a business. The Commercial Law
had never been changed during 14 years. The Ministry wanted to change the old-fashioned
Law into the contemporary one. Therefore, the Ministry had prepared the reform bill to
insert broadcasting into the Commercial Law as a commercial doing, to reduce liabilities of
the overland transporter, to remove the special principle of the estimating business entities’
assets, and to take concrete shape to the legal relationship with the finance lease, factoring
and franchise business.
However, the Committee amended the bill because they had a different view from that
of the Ministry. They removed and amended the broadcasting section, the reducing the
overland transporter’s liabilities section, and several sections from the reform bill. What was
the reason to do tha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main issue of the process and
results for the amended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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