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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형사정책의 법경제학적 함의 : 마약억제정책의 범죄유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종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03.31
수록지명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81호 (2010년 봄), pp.225-24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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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X201011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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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마약 관련 형사정책의 법경제학적 함의 : 마약억제정책의 범죄유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종인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마약억제정책의 범죄 유발 효과 4

1. 억제정책 하 마약 중독자와 비중독자의 유인 비교 4

2. 마약 억제정책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 8

III. 정책상의 딜레마와 해법: 마약의 합법화 문제 15

1. 마약의 비합법화에 따른 법정책상 딜레마 15

2. 대안적 정책방향 검토 16

IV. 결론: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형사정책에의 시사 20

참고문헌 23

[요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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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는 마약의 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및 관련 형사정책에 관해 법경제학적 분석도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마약억제정책의 범죄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및 외국의 사례에 대해 메타분석(meta analysis)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분석한 것이다. 즉, 마약억제정책 아래에서의 마약사용자의 경제적 유인문제를 검토하고, Friedman(1991)과 Miron(1999)의 주장을 중심으로 마약억제정책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마약의 비합법화에 따른 법정책상의 딜레마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영국의 가격차별화 정책 등의 합법화정책 사례를 들어 대안적 정책방향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사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마약공급의 차단, 수요억제, 치료 및 재활 등으로 대별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마약에 대한 정책방향의 타당성에 대해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마약류가 범죄발생에 기여함을 당연시하는 현행 정책논리를 경제 이론적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여러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도 (제한적인) 마약의 비범죄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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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형법개정과 상습누범 :위험한 성범죄인에 대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 송문호 pp.5-3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김혜경 pp.33-6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이진국 pp.65-8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항 회귀분석 정진성 ;박현호 pp.91-1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한국의 치안인력과 범죄율에 관한 소고 황지태 pp.121-14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청소년 초기단계에서 범죄피해의 변화와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 정혜원 ;박성훈 pp.149-17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의 양육행위에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윤우석 pp.175-20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에의 영향 비교 :일반이론의 검증 이성식 pp.203-22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마약 관련 형사정책의 법경제학적 함의 :마약억제정책의 범죄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이종인 pp.225-24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평결불능 배심단의 특성 :모의배심재판 실험연구 이은로 ;박광배 ;한상훈 ;김종대 ;박주리 ;한유화 pp.251-29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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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1999), 『마약과 약물남용』, 서울: 북스힐9. 미소장
2 마약류범죄백서.2008 소장
3 2000, 『법경제학』, 서울: 비봉출판사. 미소장
4 (2010), 『불법행위법의 경제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5 刑法上의 故意 소장
6 Drug Enforcement in Germany and Abroad—A New Way to Destroy the Market for Drugs 네이버 미소장
7 A Theory of Rational Addiction 네이버 미소장
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네이버 미소장
9 An Empirical Analysis of Cigarette Addiction 네이버 미소장
10 (2004), The Economic Theory of Illegal Goods: the Case of Drug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미소장
11 Law and Economics, 4th Edition, 2004, Massachusetts; Pearson-Wesley and Co. 미소장
12 Participation in Illegitimate Activiti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네이버 미소장
13 (1999), Economics of Criminal Behavior, Encyclopedia of Law and Economics. 미소장
14 (1988), The Case for Legalization, 82 Public Interest 3. 미소장
15 (1993). Interactions Among Drugs, Alcohol, and Violence, 12 Journal of Health Affairs, 4, 65-79. 미소장
16 (1991), 'The War We Are Losing', in Melvyn B. Krauss and Edward P. Lazear, Searching for Alternatives: Drug-Control Policy in the... 미소장
17 (2008), Principles of Economics, 5th Ed., Cengage Learning 미소장
18 Drug Enforcement in Germany and Abroad—A New Way to Destroy the Market for Drugs 네이버 미소장
19 The Economic Approach to Law, 2004, Stan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20 Violence and the U.S. Prohibitions of Drugs and Alcohol 네이버 미소장
21 (2004). Drug War Crimes: The Consequences of Prohibition, Oakland, CA: Independent Institute. 미소장
22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of La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미소장
23 (2004), Prohibition vs. Legalization: Do Economists Reach a Conclusion on Drug Policy?, Economic Journal Watch, 1(1). 미소장
24 (2005), Economists on Illegal Drugs, Atlantic Economic Journal 23(2). 미소장
25 (訳, 2006), 『合理的な人殺し』, 木鐸社. 미소장
26 (1996), 『法と経済学』, 新世社. 미소장
27 (2007), 『ケースから始めよう：法と経済学―法の隠れた機能を知る』, 日本評論社.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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