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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분석 / 이영범 ; 박종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주거환경학회, 2010.06.30
수록지명
주거환경 :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제8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10. 6), pp.85-9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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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0116129
원문

초록보기 더보기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stance of real estate policy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focused on the market clarificatlon of real estate, the speculation regulation, and the economy-invigorating policy. According to a analytical result, the market clarificatlon of real estate policy had some achivements, and it is not safe to say that the policy of speculation regulation on land and condominium had been effective, since the price of land and house had not been stable. However, the unanticipated results of real estate policies, such as real estate market recession, spatial bipolar phenomenon was rampant after speculation regulation was implemented throughout the country. Meanwhile, the economy-invigorating policy of real estate were executed by the political condition.

The policy stance of real estate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Lee MyeongBack Government was not effected because the regulation and the easing regulation caused the uncertainty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regional character and the segmenta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regulation shoud be necessary. Also it is advise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stage of planning the real estate policy. Finally, it was essential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nation for the stability of real estate market, and the long term policy making should be recommended for the credibility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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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참여정부 주택정책 형성의 합리성 분석 김경숙 ;방경식 pp.1-1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여수시 주요 시가지경관의 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여수시 거주 대학생을 중심으로 박성진 ;김현태 pp.19-3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민관공모형 PF 복합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요인과 사업 활성화 방안 서정렬 pp.31-4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여가행태를 고려한 주거단지의 외부공간 계획기법에 관한 연구 서지은 pp.49-6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역사적 환경의 보전적 측면에서 본 조선시대 의령읍치 경관 신상화 pp.61-7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급유형에 따른 공공 아파트 주거만족요인 분석 김경선 ;유선종 ;신승우 pp.73-8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분석 이영범 ;박종구 pp.85-9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이용한 공동주택 옥외공간의 선호도분석을 통한 표적시장 선정 :수도권·비수도권 대상으로 비교분석 황규성 ;이찬호 pp.101-11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부동산학에서 '토지(土地)'의 개념적 이해 장희순 pp.117-12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개공지 확보와 제도적 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시 강남구를 중심으로 정평란 pp.127-13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부동산중개업자의 거래정보망 신뢰성 분석 채현길 ;방경식 ;문영기 pp.139-15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고문헌 (2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친화성과 정책효과성 소장
2 Rethinking the ‘Public Use’ Perspectives on Land Property Right in the Age of Neoliberalism 소장
3 (2009), "분양가 상한제 정책 토론회: 최근 주택공급 감소 원인과 중단기 주택수급 전망", 2009.11.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소장
4 (2009a), "2009년 하반기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소장
5 (2009b), "2010년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소장
6 주택정책의 오해와 진실, 삼성경제연구소, 2009. 미소장
7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과제 소장
8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 소장
9 Real Estate Market and Policy Issues 소장
10 우리나라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소장
11 한국 부동산 문제의 진단 : 토지공개념 접근방법 소장
12 Institutional Restructuring for Redevelopment of Apartments in Seoul 소장
13 Market Fundamentalism and the Real Estate Policies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소장
14 재건축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규제의 논리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소장
15 한국 규제정책의 가치갈등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소장
16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네이버 미소장
17 국정홍보처(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Ⅲ’,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미소장
18 건설교통부(2007a)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 미소장
19 국토해양부.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 2009. 미소장
20 국토해양부(2009b), 국격향상과 미래 대비를 위한 국토해양 실천계획, 기획관리관실, 2009. 12. 미소장
21 2008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네이버 미소장
22 국토해양부(2010),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주택정책과, 2010.1 미소장
23 KB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미소장
2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미소장
25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onnara.go.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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