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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 김범준 1
I. 서론 1
II. 보통법(Commom Law)과 형평법(Law of Equity) 4
1. 영미법(Anglo-American Law)과 대륙법(Civil Law) 4
2. 법의 지배(Doctrine of Rule of Law) 7
3.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 8
4. 배심재판(Jury Trial) 9
5. 형평법(Law of Equity) 12
III. 미국법의 법원(法源, sources of law) 14
1. 연방헌법(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15
2. 조약(Treaty) 15
3. 연방법률(Federal Statutes) 15
4. 연방규칙, 행정명령(Federal Regulations) 16
5. 판례(Cases) 16
6. 주(州)헌법과 법률(State Constitutions & Statutes) 18
7. 지방조례(Ordinances) 18
IV. 미국의 사법제도(The U.S. Court System) 20
1. 개설 20
2. 연방법원 체계(Federal Court System) 21
3. 주(州) 법원 체계(State Court System) 2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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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신감청제도 | 주현경 | pp.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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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산법상 법정 잔여채무면책제도와 비면책채권 | 김석주 | pp.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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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파산절차와 부채소거제도(면책제도) 고찰 | 오영주 | pp.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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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 김연식 | pp.3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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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상보안청 | 김경석 | pp.4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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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신감청 기간 및 연장에 관한 법제의 주요 내용 | 손현 | pp.5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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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비교법적 고찰 :주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유현용 | pp.6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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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자진단법 | 석종욱 | pp.7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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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법률체계와 정치·경제 현황 | 임배진 | pp.167-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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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 김범준 | pp.18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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