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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 김범준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07.01
수록지명
(최신)외국법제정보. 2010- 4, pp.181-206
자료실
[서울 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 본관)
제어번호
KINX20101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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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 김범준 1

I. 서론 1

II. 보통법(Commom Law)과 형평법(Law of Equity) 4

1. 영미법(Anglo-American Law)과 대륙법(Civil Law) 4

2. 법의 지배(Doctrine of Rule of Law) 7

3.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 8

4. 배심재판(Jury Trial) 9

5. 형평법(Law of Equity) 12

III. 미국법의 법원(法源, sources of law) 14

1. 연방헌법(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15

2. 조약(Treaty) 15

3. 연방법률(Federal Statutes) 15

4. 연방규칙, 행정명령(Federal Regulations) 16

5. 판례(Cases) 16

6. 주(州)헌법과 법률(State Constitutions & Statutes) 18

7. 지방조례(Ordinances) 18

IV. 미국의 사법제도(The U.S. Court System) 20

1. 개설 20

2. 연방법원 체계(Federal Court System) 21

3. 주(州) 법원 체계(State Court System)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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