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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정병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10.31
수록지명
經營法律. 제21집 제1호 (2010년 10월), pp.331-35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0033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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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정병덕 1

I. 서론 1

II.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3

1. 현행법의 주요내용 3

2.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관계 6

3.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7

III.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의 문제 9

1. 원고적격 10

2. 고의와 과실 13

3. 위법성 14

4. 손해 17

5.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24

IV.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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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중국 프랜차이즈 법제도 고찰 김종우 pp.1-3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자본회사의 설립 시 발생하는 가장납입에 관한 법적 문제 유주선 pp.37-5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일의 2009년 회사 관계법 개정과 시사점 최병규 pp.55-8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金憲武 pp.81-10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스포츠관련계약에서의 약관에 대한 법적 고찰 :스포츠시설이용과 약관적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은경 pp.105-13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기업지배구조론의 회생기업에 대한 적용방안 안정상 pp.131-15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영판단원칙 :독일 주식법 내용을 중심으로 조지현 pp.159-18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연금기금과 사회책임투자(SRI)의 법리 한철 pp.187-2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판례법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책임에 관한 연구 김성진 pp.227-25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법무보험의 면·부책 사례에 따른 비교법적 연구 :독일의 2009년 보험계약법(VVG)을 중심으로 권효상 pp.255-29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1996년 유해 독극물(HNS)협약 및 2010년 의정서에 대한 연구 채이식 ;김인현 pp.291-3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미국의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상의 중간금융지주회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희철 pp.313-33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정병덕 pp.331-35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부정거래 규제 수준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골드만삭스 사건과 키코 사건의 처리를 중심으로 한병영 pp.361-40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매수인의 계약'편입' 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중심으로 양석완 pp.409-44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라이센서 파산시의 라이센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 :입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강헌 pp.449-47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컴퓨터프로그램 중고거래의 법적 해석방안 정진근 pp.473-50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농부권 보호와 종자주권 김은진 pp.505-53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교육2.0의 실현을 위한 저작권문제의 극복 :대학에서의 공개교육자료(OER)의 작성과 이용의 측면에서 김경숙 pp.535-57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국의 물권법제에 관한 법제교류지원방향 김영규 pp.573-6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2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 Study on Problems on Private Remedies for Damages of Korean Antitrust Law 소장
2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미소장
3 독점규제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私訴의 활성화 소장
4 獨占規制法上의 損害賠償責任 소장
5 공정거래법의 사적(私的)집행제도의 변경 및 그 보완방안 : 2004.5.7자 및 6.23.자 정부제출안 및 2000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예정인 안을 중심으로 소장
6 獨占規制法 違反行爲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소장
7 “독점규제법에서의 손해배상”,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2006. 미소장
8 미국독점듬지법(I), 삼지원, 2004. 미소장
9 The Tort Liabilities for Competitive Injury 소장
10 獨占規制法違反行爲에 대한 公正去來委員會의 是正措置와 法院의 損害賠償判決의 關係 소장
11 독점금지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장
12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자를 피고로 하는 간접구매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문제 소장
13 손해의 전가와 독점규제법 제56조 1항 '손해'의 개념 및 범위 : Passing on Defence 문제를 중심으로 소장
14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실무의 관점에서-，경영법률，제13권 제2호，한국경영법률학회，2003. 미소장
15 카르텔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 이론과 실제 소장
16 獨占規制法違反行爲와 損害賠償責任 소장
17 ケースブック獨占禁止法, 弘文堂, 2007. 미소장
18 『米國獨占禁止法』, 信山社, 2005. 미소장
19 “獨占禁止法と損害賠償”, 民商法雜誌第124卷第4·5号(2001.8), 有斐閣, 2001. 8. 15 미소장
20 “독점금지법의 시행절차 및 집행”, 일본의 경쟁정책 , FKI미디어, 2000 미소장
21 獨占禁止法と差止·損害賠償(第2版), 商事法務, 2005. 미소장
2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Damages actions for breach of the EC antitrust rules, COM(2005) 672 final,... 미소장
2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White Paper on Damages Actions for Breach of the EC Antitrust Rules”, 2008 미소장
24 Denis Waelbroeck/Donald Slater/Gil Even-Shoshan, Study on the conditions of claims for damages in case of infringement of EC... 미소장
25 THE LAW OF ANTITRUST, 2nd ed., Thomson and West, 200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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