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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대한 한국의 대비방향 / 김지동 1
논문 요약 1
I. 서론 2
II.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배경과 의미 4
1. 전작권의 변천과정 4
2.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추진배경과 의미 8
3.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말로 조정한 이유 10
4.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가? 11
III.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13
1. 군사주권 문제 13
2. 한 측의 추가비용 부담 여부 15
3. 한·미 연합연습체계 변화 여부 16
4. 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부 17
IV. 한국의 대비방향 18
1. 주도적 전쟁수행능력 준비와 확보 18
2. 한·미 안보협력을 통한 연합방위체제 구축 20
3.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 22
4. 평시 작전통제권 체제하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의 환수 24
5. 유엔사령부의 역할 제고 25
6.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전작권 전환시기 재조정 여부 반영 26
V. 결론 26
참고 문헌 28
《ABSTRAC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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